■ 尹대통령, 14번째 민생토론회

“원전산업지원특별법 제정할것”
창원 일대에 ‘SMR 클러스터’
원전 일감 3.3조원 어치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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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소형모듈원전(SMR)과 4세대 원전 등 차세대 유망 원전 기술 연구·개발(R&D)에 윤석열 정부 5년간 총 4조 원 이상을 투입하고, 대형원전 제조기술 등 원전기술 11개에 대해서는 투자세액공제를 확대해 올해 1조 원 규모의 설비 및 R&D 투자를 유도한다. 올해 원전 기업 특별금융은 지난해보다 2배 늘어난 1조 원, 원전 일감은 3000억 원 늘어난 3조3000억 원을 공급한다. 창원·경남은 파운드리(위탁제작)가 집적한 ‘글로벌 SMR 클러스터’로 키운다.

정부는 22일 오전 경남 창원시 경남도청에서 ‘다시 뛰는 원전산업, 활력 넘치는 창원·경남’을 주제로 개최된 윤석열(얼굴) 대통령 주재 14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생에 온기를 불어넣는 원전 산업’ 안건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토론회를 주재하면서 “올해를 원자력발전 재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윤 대통령은 “3조3000억 원 규모의 원전 일감과 1조 원 규모의 특별금융을 공급하고, 원전 제조를 위한 시설투자와 R&D도 세제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한편, 원전 산업이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SMR을 포함한 원전산업지원특별법을 제정하겠다”며 “합리적인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2050년 중장기 원전 로드맵을 금년 중 수립하고 마무리 짓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원전 생태계 완전 복원’ 목표 하에 R&D 지원체계를 혁신하고, 금융·투자·일감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R&D 역시 문재인 정부 당시 해체 및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집중됐던 것을 차세대 유망기술을 중심으로 바꾼다. 오는 28일부터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 대상에 원전기술 11개를 추가해 공제율(설비기준)을 중소기업은 12→18%, 중견기업은 7→10%로 확대한다.

박수진·서종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