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당위성 강조하며
의사단체에 “협력 당부드려”

윤석열 대통령은 6일 전국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2000명 증원하기로 한 것과 관련, “의사 인력 확대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의료개혁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의대 증원 현실화 시 ‘총파업 강행’ 방침을 밝힌 의사단체에는 “협력을 당부드린다”는 입장을 우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저와 정부는 오직 국민과 나라의 미래를 바라보며 흔들림 없이 의료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의료개혁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는 “국민 생명과 건강은 물론,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도 했다.

대통령실과 보건복지부 등 유관 부처 등이 역량을 총결집해 현재와 미래의 ‘국민의 생명권’이나 ‘건강할 권리’와 직결돼 있는 의료개혁을 반드시 성사시키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의사단체에는 “협력을 당부드린다”며 이해를 먼저 구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그동안 의료계를 비롯한 전문가, 환자단체, 국민의 목소리를 두루 듣고 충분한 숙고와 논의를 거쳤다”며 의대 증원을 위한 민주적 절차를 거쳐왔음을 설명했다. 아울러 “무너져가는 의료체계를 바로 세울 ‘의료개혁 4대 패키지’를 마련했다”며 의사들이 소신껏 진료하며, 공정하게 보상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한 것도 재차 언급했다.

윤 대통령이 이날 의료계의 입장을 이해하며 협력을 우선 당부하긴 했지만, 총파업 등의 국민 건강권을 해치는 행위에는 ‘업무개시명령’의 조치로 강경 대응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전 국민적 동의가 있는 사안이고, 국민의 건강권과 직결된 문제”라고 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또 “게임사의 확률 조작 등 기망행위로부터 다수의 소액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집단적 피해 구제 입법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손기은·서종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