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환자 과밀화에 진료 지연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규모 발표를 앞둔 6일 오전 서울의 한 대형병원 응급진료센터에 ‘과밀화로 인해 진료 지연이 되고 있다’는 안내문이 놓여 있다. 박윤슬 기자

尹대통령 “의사 인력 확대는
더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

의협 “총파업 절차 돌입” 반발

정부가 2025학년도 전국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2000명 늘리는 내용의 의대 정원 확대 최종안을 마련한 것으로 파악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의사 인력 확대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의료개혁’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6일 여권 고위 관계자는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정부가 의대 입학 정원을 2000명 늘리기로 결정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당초 정부는 2500명 증원 정부안을 마련했지만, 의료계 반발 등을 감안해 2000명 선으로 증원 규모를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국 의대 정원이 2006년 이후 19년째 3058명으로 동결된 상태인 만큼, 정부는 의대 입학 정원을 최소 2000명은 늘려야 한다는 방침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저와 정부는 오직 국민과 나라의 미래를 바라보며 흔들림 없이 의료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은 “국민 생명과 건강은 물론,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의료개혁에 의료계의 협력을 당부드린다”며 의료개혁에 적극 동참할 것을 의료계에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연초부터 직접 주재하고 있는 민생토론회에 대해 “책상과 현실이 얼마나 다른지 국무위원 여러분도 크게 느끼셨을 것”이라며 “각 부처는 논의한 과제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지도록 후속 조치에 속도를 내달라”고 했다.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해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사단체는 총파업에 돌입하겠다며 강력 반발했다. 이필수 의협회장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 발표를 강행할 경우, 의협은 총파업 절차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설 연휴 마지막 날인 오는 12일 오후 9시 온라인 임시 대의원총회를 열고 파업 등 의료현안 대응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정부는 전공의와 개원의들이 총파업에 나설 경우, 업무복귀 명령 등 강경 대응키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의사들이 집단 휴진할 경우, 업무개시명령서를 휴진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전달하고 명령 위반자에 대해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도 검토 중이다.

손기은·서종민·권도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