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권, 주택 정책 엇갈린 반응

여당 “재개발 사업 토대 마련”환영

정부가 10일 준공 후 30년이 지난 아파트 등에 대한 재개발·재건축 착수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주택 정책을 내놓으며 노후 주택 개선을 통한 ‘도시 리모델링’이 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여야는 각각 다른 반응을 내놨다. 국민의힘은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지역의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규제 완화 정책이라고 강조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총선을 앞둔 ‘포퓰리즘’에 그쳐선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여전히 높지만, 집값 안정이 동시에 필요한 상황에서 수요자가 원하는 도시 내 주택 공급이 늘어나게 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환영할 만한 규제 완화 정책”이라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번 정부 정책으로 재건축·재개발 아파트가 늘어나면 그간 막혀 있던 주택 재개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30년 넘은 노후 주택 중에서도 안전한 건물이라고 판단되면 재건축·재개발이 안 되는 주택들이 많이 있는데, 거주 공간·생활 시설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바꿔 이용 만족도를 높일 필요가 있는 만큼 주택의 노후도를 개선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반면 국토위 소속 김병욱 민주당 의원은 “노후 주택을 대상으로 한 재건축·재개발 확대가 필요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부동산 경기가 여전히 좋지 않고 금리가 오른 만큼 ‘립서비스’에 그치는 게 아닌 보다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정책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총선을 앞두고 여권이 이른바 ‘메가시티’ 구상에 이어 주택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제2의 메가시티’ 정책을 내놓자 야당 일각에서는 “사실상 선거 이슈 주도권을 빼앗긴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최지영·김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