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재건축 단지 기대감 정부가 건물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 착수를 허용하는 내용의 규제 완화를 발표한 10일 강북권 대규모 재건축 단지인 서울 노원구 월계동 ‘미미삼’(미성·미륭·삼호3차) 아파트 단지 앞에 재건축 관련 내용을 담은 현수막이 걸려 있다. 문호남 기자

■ 1기 신도시 주민과 민생토론회

尹, 33년된 단지 지하주차장서
“겉은 멀쩡해도 내부 말이 아냐
자기 재산권 행사하겠다는데
그걸 가로막는다면 한심한일”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오전 경기 고양 일산 신도시 내 최초 준공 단지인 ‘백송마을 5단지’를 찾아 노후화를 살펴보는 현장행정에 나섰다. 윤 대통령은 33년 차에 이른 이 아파트의 주민들과 함께 지하 주차장을 방문해 천장 마감재 이탈 등 안전 문제를 직접 확인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세대 내부도 방문해 누수, 내부 균열 등 안전한 삶을 직접 위협하는 요인들을 꼼꼼하게 살폈다. 윤 대통령은 “제가 지방 관사에 살아봐서 25년, 30년 된 아파트들이 얼마나 불편한지, 노후화가 얼마나 심한지 잘 알고 있다”며 “백송마을 아파트도 겉에는 칠을 해서 멀쩡해 보이기는 하는데, 지하 주차장과 주택 안으로 가보니까 뭐 말이 아니었다”고 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곧바로 고양시 아람누리에서 열린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주제로 한 두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주재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1기 신도시 주민, 재건축 대상 지역 주민,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임대사업자 등 국민 약 50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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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주민들이 (재건축과 관련한) 집합적인 자기 재산권을 행사하겠다는데, 그거를 가로막는다면 정말 이 정부도 한심한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며 “이런 문제를 빠른 속도로 해결하기 위해 법적인 대처도 하고 국회에 협조를 얻을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이 직접 나서 재산권 행사도 못 하게 하는 정부는 ‘한심한 정부’라고 규정하고, 가능한 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국민이 안전한 주택에서 살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또 ‘국민 행복 추구권’ 관점에서 재건축·재개발을 적극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윤 대통령은 “출퇴근 시간도 오래 걸리고, 직장 생활하면서 집은 멀지, 집은 또 노후화돼 있지, 길에다가 시간은 다 버려, 이게 정말 ‘국민의 행복’과는 너무 거리가 먼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정부는 재개발·재건축에 관한 규제를 아주 확 풀어버리겠다”며 “30년 이상 노후화된 주택은 안전진단 없이 바로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 “다주택자 규제도 완전히 바꾸겠다”며 다주택자 관련 규제 해소 정책을 예고했다. 윤 대통령은 “모든 사람이 집을 소유해서 살 수는 없고, 임대주택이라고 하는 건 당연히 다주택자의 주택에서 나오는 것”이라며 “주택을 여러 채 보유했다고 아주 부도덕하다는 차원에서 징벌적인 높은 과세를 하면 결국은 약자인 임차인에게 그대로 조세가 전가돼 그 피해를 고스란히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이 보게 된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토론자들의 발언을 경청한 후, “국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이 중요하다”고 현장 참석 공무원들에게 당부했다. 이는 국민이 정책 변화를 바로 체감할 수 있도록 ‘스피드 행정’을 벌이라는 주문으로 풀이된다. 이날 국토교통부의 정책 발표 역시 지난해 12월 11일 윤 대통령의 서울 중랑구 소규모 주택정비구역인 모아타운 방문에 따른 후속 조치로 볼 수 있다. 윤 대통령은 당시 “재개발·재건축은 안전진단을 받고 위험성을 인정받아야 시작할 수 있는데, 사는 집이 위험해지기를 바라는 웃지 못할 상황”이라고 말하며 재건축·재개발 사업 절차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했다. 이후 21일 만에 국토부가 주택공급 활성화 대책을 발표한 것이다.

손기은·서종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