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구입때 주택수 산정 제외
준공후 미분양 LH매입도 추진

정부가 침체된 지방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준공 후 미분양 주택(아파트)’에 대한 각종 규제 완화와 함께 세제 혜택을 부여한다. 또 태영건설 사태로 발생한 건설업계 유동성 우려를 불식시키고, 정상사업장이 원활하게 자금을 조달받을 수 있도록 공적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보증 25조 원을 차질없이 공급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10일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하고 지방에 산재한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에 대해 세 부담 경감 대책을 공개했다. ‘악성’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에 대해 당초 정부는 심각하지 않다는 판단과 함께 정부 지원도 없을 것이란 입장을 견지해왔다.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도 수도권 및 지역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공공매입 등을 통한 지원 등은 없다고 언급한 바 있다. 국토부도 지금 미분양 주택 수가 과거 2008년과 비교해보면 심각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파악하고 있지만, 지난해 9월 이후 유동성위기가 건설산업 전반으로 확산하는 추세여서 이를 막기 위해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에 대한 조치에 나선 것이다.

국토부는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2024년 1월∼2024년 12월, 취득가액 3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을 임대주택으로 활용 시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해 원시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해주기로 했다. 또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수 추이와 함께 미분양 물량을 안고 있는 각 건설업체의 자구노력(분양가 할인 등), 임대수요 등을 고려해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미분양 물량 해소를 위해 향후 2년간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85㎡·6억 원 이하)을 ‘최초’로 구입하는 경우 해당 주택을 세제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해주기로 했다. 기존 1주택자가 미분양 주택을 최초 구입 시 1세대 1주택 특례도 적용한다.

국토부는 최근 태영건설 사태로 불거진 건설업계 자금조달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정상사업장에 대해 공적 PF대출 보증 25조 원을 적시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보증 없이 고금리로 PF 대출을 받은 사업장이 저금리 PF 대출로 대환할 수 있도록 주택도시보증공사(HUG) PF 보증을 발급한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