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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대통령실 비서관 출마설
현직 고검 검사 2명도 사직서
2020년 총선 공식등록 41명
올해 50명 넘어 사상최대 전망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배” 비판도

전·현직 검사 출신들이 오는 4월 10일 22대 국회의원 총선거 출마 의향을 잇따라 내비치면서 검사 출신 출마자가 역대 최대 규모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전·현 정부에서 요직을 차지했던 검사들을 중심으로 여야를 가리지 않고 출마자가 나오고 있는 양상이다. 법조계에서는 “재직 시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검사들이 대거 출마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검사 이력이 확인되는 예비후보자는 25명에 이른다. 국민의힘에서는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출신 박성근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부산 중·영도),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충북 청주상당), 김진모 전 서울남부지검장(충북 청주서원) 등이 예비후보 등록을 했다. 노승권 전 대구지검장(대구 중·남), 최기식 전 서울고검 송무부장(경기 의왕·과천)도 출마 선언을 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문재인 정부 고위직 출신 인사들의 출마가 줄을 잇고 있다. 부산고검장 출신인 양부남 민주당 법률위원장(광주 서을)이 예비후보 등록을 했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변호를 맡은 박균택 전 광주고검장(광주 광산갑)도 출판기념회를 통해 출마 의사를 표명했다.

이번 총선을 앞두고는 현직 검사들도 출마 의향을 드러내고 있다. 김상민 대전고검 검사(전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장)와 박대범 광주고검 검사(전 창원지검 마산지청장) 등이 출마 뜻을 밝혔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들이 재직 시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특별감찰을 지시했다. 문 정부에서 요직을 지낸 이성윤·신성식 법무연수원 연구위원도 현직 신분으로 출판기념회 형식의 행사를 개최했다. 이들은 사표를 제출했지만, 모두 수리되지 않았다. 공직자는 출마할 경우 오는 10일까지 퇴직해야 하는데 사표를 낸 시점부터 사직한 것으로 본다는 대법원의 이른바 ‘황운하 판례’에 따라 이들은 사표 수리가 되지 않아도 출마할 수 있다.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에서 일했던 이원모 전 인사비서관과 주진우 법률비서관도 총선 출마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 등에서는 이번 총선에 출마하는 검사 출신이 50명이 넘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2020년 21대 총선에서는 검사 출신 중 41명이 공천을 받거나 무소속으로 출마한 바 있다. 20대와 19대 총선에서는 각각 36명의 검사 출신이 선거에 나선 바 있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이번 총선에 가장 많은 전·현직 검사가 출마할 것으로 보인다”며 “바람직한 현상은 아닌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정선형·장상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