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환경 다른곳서 결과 도출

지난 2020년 9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당시 해양경찰청이 ‘17시간을 천천히 수영하면 33㎞를 갈 수 있다’며 피해자의 자진 월북 근거로 발표한 것이 실제로는 구명조끼를 착용한 구조대원의 1㎞ 수영 실험을 왜곡해 공표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나타났다.

7일 감사원에 따르면 해경은 인천시 전용부두 내항에서 구명조끼를 착용한 구조대원이 부유물에 의지한 1㎞ 거리의 수영 속도(2.22㎞/h)를 토대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17시간을 수영해 월북을 시도했다고 발표했다. 이 씨가 서해 최북단 소연평도 남쪽 바다에서 실종된 환경과 다른 임의의 조건에서 도출한 결과를 왜곡했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당시 정부가 이 씨를 월북으로 단정하고 이후 조사 과정에서 유리한 정황과 증거만 취사선택하고 증거에 대한 왜곡도 서슴지 않았다는 의혹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해경이 월북 근거로 제시했던 ‘조류 예측 분석서’ 등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받고 ‘인체모형 표류실험 관련 4개 기관 조류 예측 분석서는 없음’이라고 답변한 것도 사실과 다르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해경은 실제 인체 모형(더미) 시험(더미의 이동경로 및 최종 표류위치)과 관련 기관의 표류 예측 결과(평균이동경로 및 최종 표류예측위치)가 상당한 차이가 있어 예측 결과의 신뢰도가 낮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도 3개 기관의 결과는 은폐하고 1개 기관의 평균이동경로만을 근거로 표류 예측 결과의 신뢰성이 높다고 발표했다.

감사원은 이와 관련해 정보공개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했던 현직자 1명은 징계, 퇴직자 1명은 소속 부서에 비위 내용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서종민 기자 rashom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