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공문서 삭제 등 혐의
사건관련 정보 공개 여부 논란

7일 감사원 최종 감사 결과에서 주요 책임자로 거론됐던 인사들은 올해 초부터 이미 재판을 받고 있다. 감사원은 지난해 10월 중간 감사 결과 발표 시 주요 인사들에 대한 수사를 요청했고, 검찰은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노은채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을 기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부장 박정제 박사랑 박정길) 심리로 진행되고 있는 서훈 전 실장 등에 대한 1심 재판은 지난달 24일 14차 공판까지 진행됐다. 재판은 증인 신문 사항 등에 국가 기밀이 포함됐다는 이유로 줄곧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의 은폐를 위해 보안 유지 조치를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허위공문서 작성)로 서 전 실장을 기소한 바 있다. 박 전 원장은 서 전 실장의 지시에 동조해 국정원 직원들에게 첩보 보고서를 삭제하게 한 혐의(공용전자기록 손상 등)로 기소됐다. 서 전 장관도 서 전 실장의 지시에 따라 국방부 직원들에게 관련 첩보를 삭제하게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로 재판을 받고 있다. 서 전 실장 등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한편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은 정보 공개 여부를 놓고도 논란이 계속됐다. 이 사건으로 사망한 이대준 씨의 형 이래진 씨는 지난해 7월 사건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고 관련 기록을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하지 말아 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원에서 각하됐다. 청와대와 국방부 등이 보유했던 자료들은 모두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이관돼 최장 15년 동안 열람할 수 없다.

정선형 기자 linear@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