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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산연 “임대료 급상승 우려돼”
오피스텔 주택수 산정 제외 제안
개발이익 제한완화 필요성 지적

2030년쯤 전체 가구에서 1인 가구 비중이 40%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1인 가구의 70% 이상이 거주하는 60㎡ 이하 소형 주택 공급은 2017년 이후 연평균 14.1%씩 감소해 주거 불안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6일 주택산업연구원이 주최하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송언석(국민의힘) 의원이 주관해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청년 등 독신 가구용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대책 시급’ 토론회에서 주산연은 “1인 가구는 2022년 말 현재 총가구의 34.5%인 750만 가구에 육박하고, 1∼2인 가구도 총가구의 62.5%인 1406만 가구에 이르고 있다”고 밝혔다.

이지현 주산연 부연구위원은 “20∼30대 1인 가구의 45.5%는 다가구·단독주택, 17.3%는 오피스텔, 10.4%는 다세대 주택에 거주하고 1인 가구의 70% 이상은 소형 주택에 거주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다가구와 오피스텔의 올해 인허가 실적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60.1% 줄어 전체 주택(33.6%)보다 감소 폭이 2배 가까이 많았다.

주산연은 “소형 주택 공급 부족이 금리 하락 및 경기 회복 시기와 겹치면 주택 가격과 임대료 급상승으로 1∼2인 가구의 주거 불안이 가중될 수 있다”며 “소형 아파트와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등의 공급 확대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공급 확대책으로는 오피스텔을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해 다주택 중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다만, 1인이 수십 채를 독식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자가 외에 85㎡ 이하 오피스텔 한 채를 추가 소유하는 경우는 1주택으로 인정해 주도록 했다.

일정 소득 이하 가구와 세대주가 60세 이상의 경우 자기 집 외에 오피스텔 2세대 소유자까지 1주택으로 인정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주산연은 “공공택지에 노인복지 시설을 갖춘 공공임대 주택과 소형 분양 주택의 특별공급 확대, 도시개발사업으로 노인복지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개발이익 등에 대한 제한 완화 등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영주 기자 everywher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