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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만 원 넘는 국유재산 매입, 5년까지 분납 가능

조해동 기자
조해동 기자
  • 입력 2023-12-05 10:52
  • 수정 2023-12-05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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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3000만 원이 넘는 국유재산을 매입하면 최대 5년까지 분할해서 낼 수 있다.

정부는 5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8월 발표한 내년도 국유재산 정책 방향에 포함된 정책과제를 뒷받침하는 내용으로, 오는 12일 공포된다.

국유재산을 매입하려는 경우 현재는 매매대금 500만 원 초과 시 3년까지 분할납부를 허용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3000만 원을 초과하면 최대 5년까지 허용된다.

지방자치단체가 공용공공용 목적으로 국유재산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현행 5년까지 분할납부가 가능했으나 이를 10년으로 확대한다.

매각대금의 절반 이상 납부한 이후부터 건축물 등 영구시설물 축조가 허용됐던 데서 5분의 1 이상만 납부해도 축조할 수 있게 개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간 농업 총수입의 10%로 부과하던 경작용 사용료는 경작과 무관한 수입 항목을 제외한 농작물 수입의 10%로 개정된다.

사용료 부담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기획재정부는 전했다.

임산물 생산업 또는 육림업으로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는 당초 재산가액의 5%에서 농·어업용 사용료와 같이 1%로 인하되는 내용도 담겼다.

상업용 국유건물의 대부계약을 갱신(1회)할 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 규모에 대해서는 대부료 인상률 상한 연 5%가 적용된다. 공시지가 상승으로 갱신 시점에 사용료가 급등할 우려가 해소될 것이라고 정부는 전망했다.

조해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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