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3000만 원이 넘는 국유재산을 매입하면 최대 5년까지 분할해서 낼 수 있다.
정부는 5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8월 발표한 내년도 국유재산 정책 방향에 포함된 정책과제를 뒷받침하는 내용으로, 오는 12일 공포된다.
국유재산을 매입하려는 경우 현재는 매매대금 500만 원 초과 시 3년까지 분할납부를 허용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3000만 원을 초과하면 최대 5년까지 허용된다.
지방자치단체가 공용공공용 목적으로 국유재산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현행 5년까지 분할납부가 가능했으나 이를 10년으로 확대한다.
매각대금의 절반 이상 납부한 이후부터 건축물 등 영구시설물 축조가 허용됐던 데서 5분의 1 이상만 납부해도 축조할 수 있게 개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간 농업 총수입의 10%로 부과하던 경작용 사용료는 경작과 무관한 수입 항목을 제외한 농작물 수입의 10%로 개정된다.
사용료 부담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기획재정부는 전했다.
임산물 생산업 또는 육림업으로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는 당초 재산가액의 5%에서 농·어업용 사용료와 같이 1%로 인하되는 내용도 담겼다.
상업용 국유건물의 대부계약을 갱신(1회)할 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 규모에 대해서는 대부료 인상률 상한 연 5%가 적용된다. 공시지가 상승으로 갱신 시점에 사용료가 급등할 우려가 해소될 것이라고 정부는 전망했다.
조해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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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 포상금 안주고… 내부직원은 수천만원 성과금”
국민의힘의 ‘체육계 비리 국민제보 센터’는 9일 대한사격연맹 회장의 선임 문제를 비롯해 70여 건의 제보 내용을 일부 공개하면서, 체육계 성폭력과 승부 조작 등 중대 범죄 혐의에 대한 추가 폭로를 예고했다.센터를 운영하는 진종오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사격연맹 회장 선임 등 관리 부실 △경륜 선수 선발 과정 불공정 △청소년 타 종목 차출에 따른 피해 발생 △재캐나다 대한체육회 전 회장 공금 횡령 등 제보 내용을 공개했다.우선 진 최고위원은 이날 대한사격연맹의 신명주 전 회장을 직접 겨냥했다. 그는 “신 전 회장에 대해 제대로 된 검증을 하지 않고 선임해, 선수 포상금 미지급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면서 “선수들에게 우선 지급돼야 할 성과금을 직원에게 먼저 지급했다는 제보가 들어왔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진 최고위원은 내부 직원들에게 성과 포상금 수천만 원을 절차·승인 없이 지급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지난해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진행한 경륜 선수후보생 선발 과정에서 엉터리 행정 처리로 불이익을 본 선수가 있었다는 주장도 나왔다. 새롭게 신설한 과락 기준을 참가자에게 공지하지 않아 피해가 발생했다는 것. 더욱이 이 같은 내용을 공고하는 시점 역시 관련 규정에 ‘입소일 30일 전까지’로 명시하고 있었다. 시험이 끝난 후 모집 요강을 공고해도 문제를 제기할 수 없는 규정상 문제도 드러난 것이다.부모 동의 없이 중학생 레슬링 선수를 육상 대회에 차출해 불이익을 봤다는 제보도 있었다. 강원 화천군 A 중학교 선수들은 기말고사를 앞두고 육상 대회에 차출돼 출전했다. 8명 중 6명은 기말고사 최저학력 미달로 레슬링 대회 6개월 출전이 정지됐다. 진 최고위원에 따르면 또 재캐나다 대한체육회 B 전 회장은 지난해 전국체전 참가자 54명에게 지급될 항공료 등 지원금 일부를 횡령했다.체육계 비리 국민제보 센터는 추가 폭로도 예고했다. 진 최고위원이 이날 제보를 받았다고 나열한 종목은 배드민턴과 태권도, 축구 등 총 13개 종목이다. 관련 혐의 역시 성폭력과 승부조작을 포함한 8가지에 달한다. 진 최고위원은 “이번 기회를 통해 체육계가 새롭게 태어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지고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윤정선·김보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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