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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3000만 원이 넘는 국유재산을 매입하면 최대 5년까지 분할해서 낼 수 있다.
정부는 5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8월 발표한 내년도 국유재산 정책 방향에 포함된 정책과제를 뒷받침하는 내용으로, 오는 12일 공포된다.
국유재산을 매입하려는 경우 현재는 매매대금 500만 원 초과 시 3년까지 분할납부를 허용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3000만 원을 초과하면 최대 5년까지 허용된다.
지방자치단체가 공용공공용 목적으로 국유재산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현행 5년까지 분할납부가 가능했으나 이를 10년으로 확대한다.
매각대금의 절반 이상 납부한 이후부터 건축물 등 영구시설물 축조가 허용됐던 데서 5분의 1 이상만 납부해도 축조할 수 있게 개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간 농업 총수입의 10%로 부과하던 경작용 사용료는 경작과 무관한 수입 항목을 제외한 농작물 수입의 10%로 개정된다.
사용료 부담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기획재정부는 전했다.
임산물 생산업 또는 육림업으로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는 당초 재산가액의 5%에서 농·어업용 사용료와 같이 1%로 인하되는 내용도 담겼다.
상업용 국유건물의 대부계약을 갱신(1회)할 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 규모에 대해서는 대부료 인상률 상한 연 5%가 적용된다. 공시지가 상승으로 갱신 시점에 사용료가 급등할 우려가 해소될 것이라고 정부는 전망했다.
조해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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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없이 길 터준 경호처… 대부분 지휘부 명령거부 대기동 머물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의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이뤄진 15일 대통령 경호처 직원 대부분은 수사 인력을 저지하라는 지휘부 명령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일에 걸친 경찰의 지휘부 무력화 작전으로 인한 내부 동요, 절차에 따른 사법 집행을 지속 거부할 명분이 부족한 점, 향후 경찰 수사에 대한 경호원들의 우려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경호처 소속 다수 경호원은 이날 대기동에 머물며 경찰의 관저 진입 시도를 사실상 수수방관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경찰이 1, 2차 저지선인 경호처 차벽을 사다리로 통과하는 데 아무런 저항을 하지 않았다. 이후 2, 3차 저지선에서도 경호원들의 모습이 거의 보이지 않았고 양측의 물리적 충돌도 없었다고 한다. 경호처는 전날 지휘부의 입장을 받아 “불법적인 집행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에 따라 기존 경호업무 매뉴얼대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일선 경호원들은 이 지침을 따르지 않은 것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1차 집행 때와 다르게 집행을 적극적으로 막는 인원이나 경호처 직원들은 없었던 상황”이라며 “물리적 충돌도 오늘은 사실상 없었다”고 했다.법조계에서는 2차 체포영장 집행 전 경찰의 경호처 지휘부 압박 작전이 통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경찰은 1차 집행을 방해했던 경호처 관계자들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무더기로 입건했다. 이후 박종준 전 경호처장 등 지휘부에 대해 차례로 소환통보를 했다. 박 전 처장 사퇴 이후 직무대행으로 경호처를 이끄는 김성훈 차장에 대해서도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부장 검사 출신 변호사는 “윤 대통령 체포를 막으려는 경호처의 조직적 움직임을 약화하기 위한 전략을 쓴 것”이라며 “지휘부 붕괴에 이어 내부 동요를 일으킬 수 있다 판단했을 것”이라고 했다.동시에 공수처와 경찰은 경호처와 국방부에 영장 집행을 방해하면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경고 공문을 보내고 협조하는 직원은 선처하겠다는 유화책도 썼다. 공수처가 1차 집행 실패 후 체포영장 유효기간을 기존 7일에서 대폭 연장한 점도 경호원들을 압박하는 요인이 됐다. 정치권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계속 영장 집행을 저지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란 점을 현장 경호원들이 인식하지 않았겠냐”라며 “향후 경찰 수사를 받을 수 있다는 점, 형사 처벌 시 연금 수령 등이 어려운 점 등도 고민이 됐을 것”이라고 했다. 손기은 기자 son@munhw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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