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제재일지

금융위원회가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사태와 관련해 판매사 CEO들에게 중징계를 내렸다.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는 CEO의 경우에는 연임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열린 제21차 정례회의에서 라임펀드 등 관련 7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법 위반에 대한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과 함께 펀드에 레버리지 자금을 제공한 박정림 KB증권 대표에 대해 직무정지 3개월 제재를 조치했다. 양홍석 대신증권 부회장에게는 ‘주의적 경고’가 내려졌다.

금융위는 옵티머스 펀드 판매 관련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에게 ‘문책 경고’ 중징계를 결정한 금융감독원 제재 조치안 역시 확정했다.

금융당국의 제재 심의 절차는 ‘금감원 제재심의위→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금융위 안건 소위→금융위 정례회의 의결’ 단계를 거친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 직무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다섯 단계로 나뉜다. 문책 경고 이상의 제재가 금융위에서 확정될 경우 연임뿐 아니라 향후 3~5년간 금융권 취업도 제한된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이들에 대해 일괄적으로 문책 경고를 내렸다. 다만 금융감독원 제재심은 금융감독원장의 자문기구로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해 금융위 의결을 거쳐 최종 결정돼야 효력이 발휘된다. 박 대표는 금융위 논의 단계에서 제재수위가 직무정지로 높아졌고, 정 대표는 기존 조치가 그대로 적용됐다.

이에 따라 올해 말 임기가 끝나는 박 대표와 내년 3월 임기 만료를 앞둔 정 대표는 연임이 어렵게 됐다.

이관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