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부터 개발 2007년 적용

지난 17일 주민등록등·초본 등 민원 서류 발급에 차질이 생기면서 전국적 혼란이 발생, 정부 행정전산망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0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번 사태의 문제가 된 부분은 지방행정정보시스템에 적용된 ‘새올 시스템’의 행정전자서명 인증관리체계(GPKI)와 연동돼 있는 네트워크 장비 장애다. GPKI와 짝을 이루는 L4 스위치가 정상 작동하지 않아 공무원들이 인증 요청을 하더라도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네트워크 영역은 L1부터 L7까지 7개 계층으로 구분돼 있는데 이중 L4는 복수의 서버를 한 대처럼 묶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서버에 요청되는 수많은 요청을 우선순위에 따라 배분해 원활하게 가동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새올 시스템은 2005년 당시 행정자치부가 개발을 추진해 2007년부터 위생·환경·지역산업·자원봉사·내부행정·감사·법제·의회 등 8개 행정분야 업무처리와 이를 지원하는 7개의 기본시스템에서 사용되기 시작했다. 새올 시스템은 국가 행정기관들을 통신망으로 연결해 행정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함으로써 대국민 서비스를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하는 국가기간 전산망 구축 사업 일환으로 구축된 행정전산망의 업그레이드를 위해 도입됐다. 행정전산망은 정부 기관들을 단일 통신망으로 연결해 행정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함으로써 대민 서비스의 향상과 능률적인 행정을 실현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국가기간 전산망은 공공기관의 전산화를 촉진하여 행정효율을 높이고 국민의 편익을 증진시키고자 ‘전산망보급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축된 국가 차원 주요 공공 정보통신망이다. 국가기간 전산망은 행정전산망, 금융전산망, 교육연구전산망, 국방전산망, 공안전산망 등으로 구성돼 있다. 최경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는 “그 안에 행정전산망은 행안부 등 부처가 운영하는 것도 있고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것도 있다”고 말했다.

이정민·김군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