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뉴시스

17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공짜 경영권 승계 시도 성공” 지적


검찰이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억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 박정제·지귀연·박정길) 심리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하며 “이 회장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의사 결정권자인 점, 실질적 이익이 귀속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우리 사회는 이미 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 등으로 삼성의 세금 없는 경영권 승계 방식을 봤다”며 “삼성은 다시금 이 사건에서 공짜 경영권 승계를 시도했고 성공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업집단의 지배주주가 사적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구조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심화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주요 원인”이라며 “우리 사회 구성원은 이를 해소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왔는데 1등 기업인 삼성에 의해 무너진 역설적 상황이 펼쳐졌다”고 비판했다.

이 회장 등은 그룹 지배력을 강화하고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기 위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서 불법 행위를 한 혐의를 받아 2020년 9월 기소됐다. 이들은 제일모직 자회사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혐의로도 기소됐다. 검찰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합병 이후 회계처리 기준을 바꿔 자산 4조5000억 원 상당을 과다 계상한 것으로 판단했다.

노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