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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민의 정치카페 - 조국 출마론, 뭘 겨냥하나

曺, ‘反윤석열’ 증오 정서 부추겨 총선 도전…비례나 부산·양산 지역구 출마 저울질
‘좌파·진보 연대 - 정권 전복’ 전략…‘검찰독재정권 정치적·법적 심판’으로 탄핵 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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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2대 총선 출마를 기정 사실화하는 행보를 벌이고 있다. 지난 9일 경남 양산에 내려가 문재인 전 대통령과 만난 후 팬 사인회를 가졌고, 10일엔 고향 부산에서 자신의 책 ‘디케의 눈물’ 북 콘서트를 열었다. 콘서트는 세종(11월 29일), 광주(12월 4일) 등 전국으로 이어진다.

조국의 총선 도전, 그 1차 목표는 더불어민주당 위성정당을 차려 출마해 중앙 정치무대에 진입하는 것, 그다음은 ‘반윤(反尹)석열’ 증오 정서를 조직해 좌파·진보 그룹과 연대하는 것, 마지막 목표는 ‘전복(顚覆) 전략’으로 윤 정권에 결정적 타격을 가하는 것이다.

◇비법률적 명예회복

조국 전 장관과 그에 대해 ‘마음의 빚’을 지닌 문 전 대통령의 인적·물적 토대는 비슷하다. 이들의 지지층은 문 정권 집권 때보다는 줄었으나 여전히 소득 상위권의 화이트칼라, 조직화한 민주노총·한국노총·전교조, 그리고 4050 연령층에 집중돼 있다. 정권이 바뀐 지 1년 반이나 지났는데도 문 전 대통령의 팬덤은 견고하고, 가족 입시 비리 등 의혹으로 재판받는 강남좌파 조 전 장관을 향한 팬덤 역시 두텁다.

내년 4월 총선 출마를 꿈꾸는 조 전 장관의 정치적 탄착점은 총선 승리와 중앙무대 진출, 윤석열 정부 타도,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가족을 ‘도륙한’(조국의 표현) 사법 리스크 연기·소멸에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문·조(문재인·조국) 두 사람이 지난 6월 양산에서 독대 술자리를 가진 후 총선을 5개월도 남기지 않은 시점에 다시 만난 것은 그래서 이목을 집중시킨다.

조 전 장관은 이미 ‘비법률적 명예회복’ 발언으로 총선 출마 의지를 밝혔다. 또 명예회복이 개인만의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과 나라 전체의 정상성 회복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지난 10일 페이스북에 “조국 사태의 뒷면은 윤석열 검란(檢亂)이고, 조국의 고통은 윤석열의 희열이었으며, 조국의 치욕은 윤석열의 영광이었다”고 썼다.

조 전 장관의 총선 도전은 국회 입성-좌파·진보 정파들과의 반윤 연대-윤 정권 타격과 정권교체라는 전 과정의 첫걸음일 것으로 분석된다. 조 전 장관 본인 역시 이를 굳이 숨기려 하지 않는다. 그는 페북 글에서 이렇게 말했다. “임박한 총선은 무도하고 무능한 검찰독재의 지속을 막고 무너지는 서민의 삶을 살릴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하는 결정적 기회입니다. ‘조국 사태’의 여파가 강했던 상황에서 이뤄진 2020년 총선 대승에 이어, 2024년 총선도 확실한 승리를 거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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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오의 조직화

과거 문·조 정권의 권력 창출 및 유지 수단은 증오의 재생산·조직화였다. 문화비평가 조던 피터슨 교수에 따르면 증오심 유발을 정치투쟁의 기본으로 삼는 좌파들의 본능은 성경 속 ‘카인의 본성’에 가깝다. 문·조 정권이 비록 민심을 거스르는 오만과 분열로 정권을 빼앗겼지만, 권력 쟁투의 주된 논리는 지금도 그대로다.

이는 좌파 포스트 모더니스트들의 해법과도 맞닿아 있다. 1960∼1970년대 서구 지성계를 장악한 신좌파는 권력 창출의 동인을 ‘르상티망’(ressentiment:원한·복수심)에서 찾았다. 진보를 자임하는 한국의 좌파에도 증오의 재생산, 증오의 조직화는 정치투쟁의 단골 수단으로 자리 잡은 지 오래다.

2002년 대선을 앞두고 효순·미선 사건을 주한미군의 고의 살인으로 몰아간 것, 2007년 ‘뇌 송송 구멍 탁’ 광우병 괴담으로 초기 이명박 정권에 심각한 타격을 준 것, 2010년 북한의 천안함 폭침을 정부의 고의 침몰로 몰아간 것, 2014년 세월호 참사 때 청와대 굿판 등 가짜뉴스로 ‘박근혜 탄핵’에 불을 댕긴 것 등이 생생한 사례들이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도 증오 투쟁은 계속됐다. ‘윤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청담동 밤샘 술자리’ 사건이 대표적이다.

조 전 장관이 보기에 윤 대통령은 검찰 쿠데타의 수괴다. 그는 지난 주말 페북에 전두환의 12·12 군사 쿠데타를 다룬 영화 ‘서울의 봄’을 포스팅한 뒤 “언젠가 ‘전노의 난’ 속편 격인 ‘윤한의 난’을 복기하는 영화가 나올 것”이라는 댓글에 ‘좋아요’를 눌렀다. ‘전노의 난’은 ‘전두환·노태우의 쿠데타’를, ‘윤한의 난’은 ‘윤석열·한동훈의 집권’을 의미한다. ‘윤한의 난’이란 현 정부가 ‘윤석열+한동훈’ 합작의 검찰공화국임을 주장하려는 조어일 것으로 보인다.

◇조국 위성정당

조직화한 증오심이 노리는 것은 ‘대한검(檢)국’ 심판이다. 조 전 장관은 “국민이 부여한 검찰권을 오남용해 대한검국을 만든 윤석열 정권에 빼앗긴 대한민국의 명예를 회복하고, 총선에서 승리해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을 정치적·법적으로 심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정권의 법적 심판이란 ‘윤석열 탄핵’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조 전 장관의 내년 총선 출마는 필연적이다. 어떤 방식으로 출마할까. 민주당 공천은 힘들고 무소속 출마는 약하다. 유력한 시나리오는 신당 창당이다. 여권의 선거 전략가 A 씨는 “조국 정당 출현은 100%”라고 관측했다. 진보 진영의 중진 B 의원도 “지금의 선거법이 유지되더라도 양대 정당이 뻔뻔하게 위성정당을 다시 만들 수는 없을 것”이라며 “그런 면에서 양당의 직접 통제권 밖에 있는 ‘조국 정당’은 상수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조 전 장관은 신당을 신장개업해 ‘비례대표 2번’을 맡을지 혹은 지역에서 출마할지를 저울질하는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구로는 연고가 있는 부산이나 문 전 대통령이 거주하는 양산 쪽 출마가 점쳐진다. 이미 최강욱 전 의원이 조국 신당에 몸 바쳐 뛰고 있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도 민주당 공천을 받지 못할 경우 조국 신당에 기웃거릴 거라는 소문이 들린다.

조국 신당이 ‘문재인 팔이’로 눈길을 끌면 몇 석은 가져갈 가능성이 있다. 야당의 중진 C 의원은 “‘문재인 신당’이 만들어질 가능성은 없고 지지 세력을 같이하는 ‘조국 신당’이 이를 대신할 것”이라면서 “정권의 박해를 받고 십자가를 걸머진 이미지로 표를 긁어모으면 원내정당을 만들 순 있다고 본다”고 전망했다. 의석을 배출하면 조국 신당은 민주당과 합당을 추진할 것이다. 그 스스로 “윤석열 검찰독재정권과 맞서 싸울 민주진보진영의 본진(本陣)은 민주당”이라고 했다.

◇역사는 반복된다

“역사는 반복된다. 한 번은 비극으로, 한 번은 소극(笑劇)으로”라는 말이 있다. 불법을 일삼은 법률가, 진보를 타락시킨 진보주의자 조국 전 장관의 총선 출마는 성공할까. 그것이 소극이 될지 희극이 될지는 온전히 윤석열 대통령과 집권여당의 혁신 여부에 달렸다.

전임기자, 행정학 박사

■ 용어 설명

‘디케의 눈물’은 조국의 에세이. 부제는 ‘대한검국에 맞선 조국의 호소’. 디케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정의의 여신으로 사법부를 상징하고, ‘대한검국’은 검찰정권임을 주장하는 표현임.

‘르상티망’은 원한, 복수심 등을 의미하는 프랑스어. 니체가 강자에 대한 약자의 감정을 뜻하는 용어로 사용하기도 함. 후일 신좌파들이 서구 문화에 대항하는 담론을 내놓은 ‘르상티망 학파’도 등장.

■ 세줄 요약

비법률적 명예회복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총선 출마를 기정 사실화하는 행보. 그의 총선 도전은 민주당 위성정당으로 출마 후 국회 입성-좌파·진보들과의 反尹 연대-윤석열 정권 심판이라는 전복 과정의 첫걸음.

증오의 조직화 : 과거 문재인·조국 정권의 권력 창출·유지 수단은 증오의 재생산이었고 지금도 마찬가지. 조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을 검찰정권의 수괴로 보고, 대중의 증오를 조직화해 ‘대한검국’을 심판하겠다는 생각.

신당 신장개업 : 조 전 장관의 내년 총선 출마는 필연적. 민주당 위성정당을 신장개업해 비례 혹은 PK 지역에서 출마할 가능성. 그의 도전이 소극이 될지 희극이 될지는 윤 대통령과 집권여당의 혁신 여부에 달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