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사기진작 처우 개선 추진
민주 “총선 겨냥 퍼주기” 비판

여야는 24일 마을 이장, 통장의 기본수당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둘러싸고 대립했다. 국민의힘은 지역 주민 자치의 한 축을 담당하는 이·통장들의 활동에 대한 보상을 위해 이·통장에게 지급되는 기본수당을 현행 30만 원에서 내년 40만 원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밝혔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총선을 앞둔 ‘퍼주기’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이·통장님들의 역량을 높이고 적극적인 현장 활동을 위한 사기를 진작시켜 드리려면 처우 개선이 필수적”이라며 기본수당 인상 필요성에 대해 말했다.

유 정책위의장은 “대한민국 행정의 구석구석에서 각종 행정사항을 국민에게 알리고 유사시 국민 안전을 살피는 등 이·통장들의 활동 범위가 매우 크게 늘어났지만, 정부 예산이 한정돼 있어 지원이 충분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유 정책위의장은 현재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규정된 이·통장 제도 운용의 법적 근거를 지방자치법으로 상향하는 방안도 추진한다고 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도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현장에서 수고하는 분들에 대한 적절한 처우개선으로 ‘포퓰리즘’이란 말을 붙이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르면, 마을 통장·이장은 기본수당, 상여금 연 200%, 회의참석수당(월 2회·1인당 2만 원)을 지급 받는다. 이에 따라 기본수당을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할 경우 1인당 한 해 약 608만 원, 전국 이·통장(약 9만8600명)에게 지급되는 데 5994억8800만 원가량의 예산이 들 것이란 전망이 여권 안팎에서 나온다.

한편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이날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내년 총선을 앞둔 표심 잡기, ‘포퓰리즘’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지자체에 정책, 예산 부담을 떠넘긴 것”이라고 말했다.

최지영·김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