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25일 최종 의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뉴스타파의 ‘김만배 음성 파일’ 기사를 검증 없이 인용 보도한 방송사들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유례없는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면 ‘벌점 10점’을 부과받는 데다가 지난 18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언급했던 ‘심각한 언론 윤리 위반행위’로 분류될 경우 향후 재허가·재승인 과정에서 적잖은 불이익을 받게 될 것으로 관측된다.

방심위는 오는 25일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KBS 1TV ‘뉴스9’, MBC ‘뉴스데스크’, JTBC ‘뉴스룸’, YTN ‘뉴스가 있는 저녁’ 등 발췌·편집된 김만배 인터뷰를 인용 보도한 프로그램에 과징금을 부과한 소위원회의 결정을 최종 의결한다. 현재 방심위는 여야 4 대 3 구도로 결과는 바뀌지 않을 전망이다. 이 징계가 확정되면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이는 중징계에 해당되는 주의(1점), 경고(2점), 관계자 징계(4점) 등의 벌점을 크게 웃도는 수준으로 추후 일정 점수에 도달해야 방송사업권을 얻을 수 있는 재승인·재허가 과정에서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지상파와 종편 채널은 일정 기간이 도래하면 심사를 거쳐 1000점 만점 중 650점 이상 획득해야 재허가·재승인을 받을 수 있다. 650점 미만 사업자는 조건부 재허가·재승인되거나 아예 권리를 박탈당할 수도 있다. 문재인 정부 집권 직후인 2017년에는 KBS 1TV 646.31점, KBS 2TV 641.60점, MBC 616.31점, SBS 647.20점 등 지상파 3사 모두 조건부 재허가 혹은 탈락 점수가 나왔다. TV조선은 2020년 재승인 심사 때 653점을 받았지만 ‘공적 책임’ 항목(210점 만점)에서 기준점인 50%에 미달해 조건부 재승인을 받았고, 이후 점수조작 의혹이 불거져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재판을 받고 있다. 한 지상파 방송사 관계자는 “통상 650점 언저리에서 재승인·재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을 고려할 때, 총점 1000점 중 벌점으로 부과된 10점이 깎이는 것은 치명적”이라고 우려했다.

안진용 기자 realyo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