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박정환 육군참모총장 등 참석자들이 지난 3월27일 서울 연세대학교에서 열린 학군사관 비전 설명 토크콘서트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육군 제공

ROTC 후보생 3학년 100만원, 4학년 110만원 매달 지급
사관생도 품위유지비와 비슷…일괄지급 단기복무장려금제는 폐지
입영훈련비·후보생역량강화비…매달 22만원→80만원 인상도 추진
육군 ROTC, 사상 첫 추가 모집…전반기 1.6대 1 ‘역대 최저’

최근 학군장교(ROTC) 후보생 지원율이 급감해 추가모집 사태가 벌어진 가운데 ROTC 후보생(3·4학년) 2년 동안 매달 100만∼110만원을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육군사관학교(육사) 등 사관생도들이 4년 동안 매달 100만원 이상 품위유지비를 받는 것과 유사하다. 월급제 전환이 확정되면 3학년 ROTC 입단 때 한꺼번에 받는 단기복무장려금(현재 900만원) 제도는 폐지된다. 19일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실에 따르면 사관학교와 대비해 열악한 ROTC 후보생 복지차원에서 입영훈련비로 대학 3·4학년 후보생 시절 사관생도와 차별없이 동일하게 3학년은 100만원, 4학년은 110만원을 매달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ROTC 후보생 3학년 100만원, 4학년 110만원 매달 지급 검토

대한민국ROTC중앙회(회장 한진우)도 후보생 월급 지급 방안을 적극 추진 중이다. 성 의원 측은 후보생 월급 지급방안을 두고 국방부,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성 의원실 관계자는 “현 육사생도 육성비 4년간 2억4600만원과 비교하면 ROTC 후보생 2년 지원비(2200만원)는 10분의 1에 불과하다”며 “10배 이상 격차에 따른 ROTC 후보생에 대한 열악한 처우를 개선해야 후보생 지원율을 높일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ROTC 후보생 기간에는 별도의 아르바이트 등을 못하게 돼 있어 학비조달 등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 점 등을 감안해 월급제 전환이 검토됐다.

월급제 전환이 확정되면 단기복무 장려금 제도는 폐지된다. 현재 ROTC 입단 때 900만원(올해 기준)을 한꺼번에 지급하며 내년에는 2000만원, 2025년에는 260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됐다. 월급제로 전환되면 2025년 수검토 수준의 단기복무장려금이 월급(2년간 총 2520만원)이 24개월에 걸쳐 지급된다.

◇입영훈련비·후보생 역량강화비·부교재 구입비 인상 추진, 월 80만원 수준

이와 별도로 입영훈련비, 후보생 역량강화비, 부교재 구입비 인상도 추진된다. 현재 입영훈련비는 입영 3개월간 , 1회 입영시 110만원, 2년 간 330만원이 지급된다. 앞으로 1회 엽영시 200만원으로 인상해 2년간 600만원 지급을 검토하고 있다. 후보생 역량강화비는 8개월간 32만원(2년간 64만원) 이었는데 앞으로 연간 160만원(2년간 320만원)으로 인상이 추진된다. 부교재 구입비(입영 6개월)는 2년간 연간 8만원대(월 6만8120원)였으며 앞으로 입영 8개월간 400만원대(월 50만원)로 인상이 추진된다.

입영훈련비·후보생 역량강화비·부교재 구입비를 모두 합치면 2년 간 약 22만원을 매달 지급 받은 셈인데, 건의안이 반영되면 월 80만원으로 인상된다.

성 의원은 “현재 ROTC 후보생은 병사(육군 기준 18개월) 보다 10개월 많은 복무기간 (28개월) 및 2025년이면 병사(병장기준 월 205만원)의 봉급이 소위(월 178만원) 등 장교보다 많은 급여 역전에다 군가산점제도 폐지와 사라진 장교 취업우대, 열악한 복지 등으로 인해 이 MZ(밀레니얼+Z)세대의 지원을 꺼리게 만드는 요인”이라며 “이로인해 수도권 대학 ROTC 후보생 경쟁률은 0.92 대 1(2022년 기준), 중도탈락인원까지 포함하면 심각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미지 크게보기 대한민국ROTC중앙회 간부들이 지난 6월6일 현충일에 부산유엔기념공원을 참배한 뒤 기념촬영을 한 모습. 대한민국ROTC 중앙회 제공

◇육사생도 1명 육성에 4억4600만원, ROTC 1명 육성에 2200만원

ROTC중앙회에 따르면 육사생도 육성비는 4년간 약 2억4600만원인 데 비해 ROTC 후보생 2년간 육성비는 2200만원으로 분석된다. ROTC중앙회 측은 “육사생도 대 ROTC 후보생 장교 1명 육성비가 10배 이상 격차가 난다”며 “열악한 처우에 따른 ROTC 후보생 지원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월급제 전환 및 지급비용 증가 등 개선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성 의원 측은 “초급장교 지원율 급락 사태가 지속되고 있으며 우수한 대학의 학생들이 후보생 지원을 기피하는 현상이 급격히 증가 것은 복무기간(10개월 차이) 격차, 취업기회 부족, 초급장교 근무피로도 증가 등으로 장교로 입대하는 것이 절대적 불리하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성 의원은 “정부차원의 우수초급장교 획득·양성·임관·전역(취업) 체계에 대한 체감할 수 있는 비상종합대책이 부재한 상태로 국가 차원의 우수초급장교 양성의 중요성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육군 ROTC, 사상 첫 추가 모집…전반기 1.6대 1 ‘역대 최저’

앞서 올 상반기 육군의 학군사관(ROTC) 후보생 지원 경쟁률이 역대 최저를 기록하면서, 사상 처음으로 추가 모집에 나섰다.

육군에 따르면 올해 전반기 ROTC 경쟁률은 1.6대 1로 집계됐다. 2015년만 해도 4.8대 1에 달했던 경쟁률은 지난해 2.4대 1에 이어 올해는 1점대로 떨어졌다. 이에 육군은 사상 처음으로 이달 1일부터 21일까지 후보자 추가모집을 진행한다. 지원자 감소로 합격자가 사실상 미달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인기 하락의 요인은 장병에 비해 긴 복무기간과 열악한 처우가 꼽힌다. 현재 병사 복무기간은 18개월에 불과한 반면 학군장교는 24~36개월에 달한다.

월급 또한 병사들의 경우 병장 기준 2025년까지 월급 150만원과 지원금 55만원을 합쳐 200만원 이상을 주겠다고 정부가 약속한 반면, 초급간부인 소위 월급은 제자리 걸음이다.

육군학생군사학교는 매년 3월 한차례에 그쳤던 학군장교 임관을 연 2회로 늘리는 등 제도 개선에 힘쓰고 있다. 하지만 급여 인상, 복무기간 단축 등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경쟁률은 더 떨어질 것이라는게 군 안팎의 시각이다.

정충신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