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일보

뒤로가기
검색/메뉴
검색
메뉴
경제파워인터뷰

“무협 최우선 과제는 수출회복… 정부·기업 원팀되도록 가교역 총력”

이민종 기자
이민종 기자
  • 입력 2023-09-06 09:05
  • 수정 2023-09-06 09:11
댓글 0 폰트

photo이미지 크게보기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은 문화일보 인터뷰에서 “급류를 타고 있는 글로벌 경제와 통상 환경 속에서 한국무역이 경쟁력을 잃지 않도록 정부, 기업, 민간이 합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 회장이 집무실에 걸어 두고 평소 눈여겨보는 고지도인 ‘천하도지도(天下都地圖)’(보물 제1592호) 확대본을 가리키고 있다. 문호남 기자



■ 파워인터뷰 - 구자열 한국무역협회장

EU·북미·중동·중앙亞 등 공략
中의존 줄여 수출감소세 최소화
인도·이집트 등도 큰 시장될 것

바이오·항공우주·환경 등 유망
정부, 긴 안목으로 집중 지원을

업계, 추격 아닌 선도해야 생존
‘해현경장’ 자세로 협회 탈바꿈


인터뷰 = 이민종 산업부장 horizon@munhwa.com

한국 경제를 둘러싼 여건이 사면초가, 시계제로의 형국이다. 대외적으로는 다중 복합위기 속에 중국 경제가 흔들리고 있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장기화로 치달아 글로벌 경제를 압박하고 있다. 성장의 견인차인 투자, 소비, 수출 등 3대 엔진도 삐걱거리고 있다. 하지만 돌이켜 보면 길은 늘 쉽지 않았다고 경제계는 얘기한다. 가시밭길이었고 험난했지만 헤쳐 왔다고. 가발, 오징어를 수출하다가 첨단 반도체를 수출하며, 수출 주도 산업화를 통해 한강의 기적을 일군 자랑스러운 동력과 원천을 다시 일깨워야 할 중차대한 시기라고 말한다. 문화일보가 ‘한국무역의 싱크탱크’인 한국무역협회의 구자열(70·사진) 회장을 만난 것은 경제의 반등, 돌파구를 찾고 싶어 하는 이들에게 좌표를 제시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구 회장은 재계 16위인 LS그룹의 전 회장이자 현 이사회 의장을 맡은 대표 기업인이면서 2021년 2월부터 제31대 회장으로 핵심 경제단체인 무역협회를 진두지휘하고 있다.

지난 5일 오후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무역센터 트레이드타워에서 인터뷰한 구 회장은 “수출 부진의 가장 큰 원인은 반도체이고 대중국 수출 침체”라며 “수출구조를 재편하고 중장기 수출동력을 확보하는 한편, 미래 성장동력 산업에서 주도권을 선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올해(오는 12월 5일)가 무역의 날 60주년인데 무역업계도 세계적인 기업을 추격하는 것이 아니라 업계를 선도해야 생존할 수 있게 됐다”며 “정부, 국회와 합심해 기업 체질을 강화하고 해외 주요국과 동등한 환경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정책 제언과 대안을 더 많이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 회장으로부터 수출 개선 대책, 통상환경 대응, 한·일, 한·중 관계 전망에 대한 구체적 복안을 들었다.

―복합위기 속에 K-산업의 경쟁력이 위협받고 있다. 특히 내수와 함께 성장의 양축인 수출이 부진하다. 11개월 연속 감소세인데.

“올해 상반기 국내 총수출 감소액이 434억 달러인데 이 중 약 절반인 212억 달러, 48.8%가 중국이었다. 또 대중 수출감소의 52.3%를 반도체가 차지했다. 세계 수출 순위도 지난해 6위에서 8위로 하락한 바 있다. 세계 교역 둔화로 인해 우리 수출도 단기간에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짧게는 유럽연합(EU), 북미, 중동, 중앙아시아를 공략해 수출감소세를 최소화해야 한다. 이들 지역은 전기차와 2차전지, 자동차, 소비재와 기계류 수출이 호조다. 기존 주력산업은 첨단,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고도화하고 차세대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전기차, 2차전지, 바이오·헬스 등은 주도권을 확고히 다져야 한다. 원전, 방산, 인프라, K-콘텐츠 등은 새로운 수출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 중국 의존도를 줄이고 다른 좋은 시장, 좋은 상품을 더 많이 빨리 개척하고 확보해야 할 것이다.”

―눈여겨보고 있는 새로운 수출 대상국, 발굴해야 할 곳이 있다면.

“인도, 인도네시아 등이다. 인도는 6%대 경제성장률로 중국보다 빠르게 성장할 것이고,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필리핀, 이집트 등도 거대한 소비시장과 높은 경제성장률을 토대로 유망 수출 시장이 될 것이다. 물론 기존 수출시장인 중국, 미국, 베트남도 여전히 거대 소비시장이자, 안정적인 경제성장이 예상되는 만큼 수출 마케팅을 강화해야 한다.”

―유망하다고 생각되는 산업 분야가 있다면.

“바이오·헬스와 항공우주 산업, 환경 분야가 아닐까 싶다. 바이오·헬스가 물론 리스크도 많다. 바이오·헬스 같은 경우 신성장 품목 중에서 세계 수출 시장 규모가 가장 큰데 우리의 점유율은 2021년 기준으로 1.2%에 불과하다. 집중지원이 필요하다. 대항해 시대를 통해 제국주의가 형성됐고 패권이 좌우된 점을 떠올리면 앞으로 우주 항해 시대를 맞아 긴 안목으로 대비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수익성을 떠나 국가적으로 중요한 산업이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현장경영이 지론이면서 경영철학이다. 현장의 목소리를 그만큼 많이 들은 것으로 알고 있다. 무역업계가 가장 많이 밝히고 있는 애로는.

“해외시장에서의 경쟁 심화에 따른 기술경쟁력 확보와 저출산으로 인한 인력난으로 압축할 수 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는 중국과 기술격차가 줄어들고 있고, 전기차, 2차전지, 바이오 등도 시장을 서로 선점하기 위한 각축전이 벌어지고 있다. 기술력을 키워 돌파해야 하는데 인재확보, 자금지원, 신산업 규제 철폐가 우선 따라야 한다. 국가적 난제인 저출산 현상 역시 산업현장의 인력부족으로 이어지고 있다. 우리 협회가 올해 4월에 484개 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보니 56.8%가 인력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답했다. 현장 수요를 맞추려면 평균 7.4명 수준인 외국인 고용인원도 약 1.6배로 늘려야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인력 수급은 어느 정도 심각한가.

“많은 수출기업이 현장인력이 부족해 주문을 받아도 제품생산이 어려운 처지다. 전문인력 확보도 쉽지 않아, 국내 사업을 포기하고 해외진출을 살필 정도다. 국내 인력을 대체할 외국인 인력의 원활한 수급과 생산 현장의 자동화, 첨단화 수준을 높이는 지원이 필요하다. 협회도 저출산, 고령화 문제의 정책적 대안을 찾기 위한 포럼을 열고, MZ세대(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공모하는 한편, 출산과 양육에 친화적인 모범 수출기업을 선정해 올바른 기업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한국 경제가 당면한 가장 큰 리스크는 무엇이라고 보는지.

“저출산, 노동인력 부족도 심각하지만, 노동시장의 유연성 문제를 꼽지 않을 수 없다. 기업의 형편과 사정에 따라 근로시간 제한을 주 단위에서 월 단위로 바꿔 주는 등 자율적인 선택의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수출 부진 타개를 위해서라도 노동시간의 유연성을 높이고 임금을 안정시켜야 한다. 중소 수출기업들의 경우 임금 상승으로 인한 경쟁력 약화를 늘 우려하고 있다. 우리 기업을 둘러싼 대외여건은 노동 및 환경 분야의 규제로 인해 경쟁국보다 불리한 수준이다. 동등하게 기울어지지 않은 운동장에서 경쟁할 수 있어야 한다.”

―지난달 24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전략회의에 참석했다. 수출기업이 글로벌 무대에서 경쟁하기 위해 시급히 철폐하거나 개선해야 할 규제가 있다면.

“국가전략산업 등 미래 부문을 투자할 때는 기업규모보다 국제 경쟁 여부에 초점을 맞춰 지원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 변화의 속도가 매우 빠르지 않나. 새로운 산업과 기술 출현에 따른 변화를 신속하게 반영해, 기존의 제도가 규제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다. 예를 들어 지난 3월 개정한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으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재도입했으나 기업 규모와 기술별로 보조금과 세제지원이 차등 적용되고 있다. 새만금 산업단지의 경우 외국인투자기업만 관세를 면제하고 지방세를 최장 15년 100% 장기면제해 주고 있다. 현금지원도 따른다. 이 같은 차별적 인센티브가 국내기업에는 역차별로 작용한다.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도 새로운 친환경 기술과 생산공정 도입에도 불구, 산업단지 입주 제한 업종으로 분류돼 입주가 제한된 사례가 있어 개선책을 찾기로 한 바 있다.”

구 회장은 지난달 28일 일본 관서경제동우회와 양해각서(MOU)를 맺고 기업 간 협력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다. 관서 지역은 일본의 제2 경제권에 속한다. 그만큼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한 관심이 많다. 구 회장에게 한·일 관계의 중요성과 전망을 질문했다. 그는 “나는 친일파는 아니고 지일파라고 생각한다”며 “우리가 당했고 그래서 마음도 아프지만 극일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photo이미지 크게보기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무역센터 트레이드타워에 선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 뒤로 마천루인 롯데월드타워가 희미하게 보인다. 구 회장은 “첨단 유망 산업에 관한 연구·개발(R&D)을 지속하고 국내 투자를 유도하는 한편, 통상 파고를 극복해야 할 시기”라고 현 경제 상황을 진단했다. 문호남 기자



“바이오·전기차 등 글로벌 각축전… 인력수급·규제철폐 따라줘야”

경쟁심화에 기술력 확보가 관건
설문서 기업 56% “인력난” 답해
외국인 고용확대·근로유연화 등
중기 수출 지원방안 마련 시급

日 관서경제동우회와 업무협약
첨단기술개발 등 협력체계 기대

각국 통상정책·공급망 재편따라
대외협상력 크게 키워 대응할 것


―한·일 관계 복원은 왜 중요하다고 보나.

“일본은 미국과 중국에 이은 세계 3위 경제국이자 우리나라의 네 번째 수출대상국, 세 번째 수입 대상국이다. 그만큼 우리에게 경제적 중요도가 높은 국가다. 동시에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서도 서로 힘을 보탤 수 있는 파트너 국가다. 세계 경제가 블록화하면서 동맹국 간의 공조와 협력이 더욱 공고해지는 시점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과거에도 한·일 간 산업구조를 보면, 일본은 주요 소재 부품을 생산하고 한국이 중간재를 생산하는 방식으로 첨단 제조업 분야에서 협력해 왔다. 일본이 지닌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강점은 우리나라가 반도체, 디스플레이, 배터리, 자동차 등 주력 수출 산업을 발전시키는 데도 이점으로 작용한다. 한·일 협력 구조는 수직적 분업관계에서 벗어나 수평적 협력관계로 바뀌고 있다. 한·일 양국이 신산업, 첨단기술 개발 분야에서 협력해 나간다면 강력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양국 관계 복원에서 가장 걸림돌을 꼽는다면.

“아무래도 정치적 논리, 이해관계의 개입이 아닐까 싶다. 국민의 정서와 감정을 자극해 표심을 얻고 빠지는 식의 접근이 오랫동안 반복됐다. 정치권의 득표에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국익을 위해서는 전혀 이롭지 않다고 본다. 진짜 국익과 나라, 젊은 세대의 미래를 바라보는 관점과 노력, 자세가 필요한 시점이다.”

―구체적인 협력 확대 방안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나.

“취임 후 보니 다른 국내 경제단체는 일본과 경제협력 파트너가 있는데 무역협회는 상대적으로 단절돼 있다고 느꼈다. 개인적으로는 고교 선후배 관계기도 한 신각수 전 주일대사, 유명환 전 외교통상부 장관 등과 구체적인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일본에 40개가 넘는 지역별 경제동우회가 있는데 가장 활발한 활동을 펴고 있는 곳이 이번에 MOU를 맺은 관서경제동우회와 동경경제동우회다. 이런 곳과 협력을 확대하면 좋은 결실을 볼 수 있겠다 싶어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 앞으로 한·일 관계 정상화에 맞춰 관서 지역과의 협력을 통해 외연을 넓히고 더 나아가 양국의 산업기술, 디지털 전환, 공급망 재편 등의 분야에서 협력방안을 찾을 계획이다.”

무역협회의 중요 기능 중 하나가 통상환경에 대한 시의성 있는 대응이다. 이날 인터뷰에 배석한 조상현 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각국이 보호무역주의와 보조금을 무기로 시행하는 통상정책은 영향력이 크고 효과가 직접적이다”며 “반면 개별기업이 대응하는 데는 한계가 분명하다”고 했다. 조 원장은 “새로운 통상이슈가 나올 때마다 무협이 민간 통상협력의 한 축으로, 업계의 의견서를 당사국 정부에 발 빠르게 전달해 위기에 대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무협에 따르면, 지난해와 올해 미국과 EU에 업계를 대신해 제출한 의견서와 우려 사항만도 5건에 달한다. 미국의 반도체법,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외에도 최근에는 프랑스가 자동차 생산과 운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을 합산해 전기차 보조금 지급 여부를 판단하는 ‘프랑스판 IRA’를 추진, 업계에 비상이 걸린 상태다. 자칫 EU 수출 전기차가 제외될 수도 있는 형국이다.

―통상의 파고가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IRA와 반도체법은 중국을 견제할 목적도 있다. 그러나 핵심은 반도체, 전기차, 2차전지 등 첨단산업에서 미국 중심의 공급망을 구축해 글로벌 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하겠다는 것이다. IRA는 발효 1년이 됐는데 K-배터리 산업에는 긍정적 영향을 줬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기차도 애초 우려와 달리 판매실적이 긍정적인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반도체법도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보조금과 세액공제 혜택을 활용해 현지의 높은 운영비용을 어느 정도 상쇄할 것으로 보고 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대미 투자와 생산을 통해 기업이 활로를 찾는 것은 다행이지만 국내 생산 및 수출 감소로 인한 산업기반 약화와 고용 감소에 대비해야 한다. 공급망 재편 이후 국내 산업의 위치와 대응전략을 고민하고 준비해야 할 때라고 본다. 통상 자체가 너무 어려운 문제이고 답을 찾기가 어렵지만, 협회 차원에서도 외교관 출신으로 대미 네트워크를 보유한 고급인력을 확보하는 한편, 연구 기능도 경제와 안보 쪽으로 더욱 강화하려 한다. 국익 차원에서 협회가 할 수 있는 통상 관련 대외협상력도 전략적으로 더 과감하게 강화할 계획이다. 일본 등 각국이 워싱턴을 대상으로 한 로비력을 높이고 있다. 통상 로비는 통상 마찰을 사전에 해소하고 제어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 우리도 좀 더 철저히 보완해야 한다.”

―다른 나라에 비해 리쇼어링은 약한데, 우리 기업들이 해외에 생산거점을 옮기는 사례는 늘고 있다.

“각국의 보호무역조치, 보조금 정책으로 우리 기업의 해외 생산과 투자가 증가하고 있다. 거꾸로 국내 수출 감소, 산업기반 약화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 생산시설 해외 이전이 계속되면 국내 산업에 필수인 요소, 탄산수소나트륨, 활성탄, 염화칼슘 같은 범용제품류의 생산이 멈추면서 공급망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다. 우리 전략산업에 외국기업과 같은 동등한 경쟁여건을 제공하고, 연구·개발(R&D)과 생산설비에 지속해서 투자를 유도해야 한다. 국내 투자를 유도하고 주요국의 투자 유치 정책의 변화에 대비하는 디리스킹(de-risking·위험 제거 및 억제) 전략을 고민할 때다.”

―LS그룹 이사회 의장으로서 경영을 고민할 때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분야가 있다면.

“미래에 대한 투자다. 그게 제대로, 적정하게 운영되는지, 작동하는지를 본다. 그룹 회장을 하면서 이사회 의장과 겸직을 했지만, 지금은 이사회 의장으로 투자 관련 사항은 모두 나를 거치게끔 돼 있다. 뭔가 어긋난 점이 있다고 하면 회장(사촌 동생인 구자은(59) LS그룹 현 회장)과 구체적으로 상의하곤 한다.”

한국은 기술, 자본, 인적자원 등 경제발전의 필수 3요소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경제성장을 일궜기 때문에 더더욱 주목받아 왔다. 구 회장이 보는 한국 경제 성장의 첫 번째 동력이 궁금했다. 그는 “역사적으로 여러 평가가 있겠지만, 대통령의 리더십을 빼놓을 수 없을 것”이라며 “우리나라가 운이 좋았던 게 엘리트들이 선두에서 성장을 주도했다”고 말했다. 또 “첨단기술에 대한 R&D를 철저히 하지 않으면 중국에 밀릴 수밖에 없다”며 “대중 경쟁력을 유지하고 격차를 벌릴 방안을 늘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무협과 제 앞에 놓인 최우선 과제는 무엇보다 수출회복”이라며 “수출 부진을 극복하기 위해 기업과 정부가 한 몸, 원팀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가교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에 창립 77주년을 맞아 거문고 줄을 다시 매어 본연의 소리를 되찾는다는 의미의 ‘해현경장(解弦更張)’을 환기했는데 앞으로 무협을 보다 경쟁력을 갖춘 조직으로 탈바꿈시키겠다”고 강조했다.

△1953년생. 서울고, 고려대 경영학과 졸업, LS엠트론, LS전선 대표이사 회장, 울산과학기술대 이사장, LS그룹 2대 회장, LS그룹 이사회 의장, 한국발명진흥회 회장,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위원장, 고려대 교우회장, 한국국제아트페어조직위원장

이 기사를 친구들과 공유해 보세요.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안내 버튼

최근 12시간내
가장 많이 본 뉴스

문화일보 주요뉴스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정치적 날개 단 이 대표, 충격에 빠진 檢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정치적 날개 단 이 대표, 충격에 빠진 檢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여러 의혹의 정점으로 이 대표를 지목한 검찰의 계획에도 제동이 걸리게 됐다. 그동안 사법 리스크에 시달렸던 이 대표는 정치적 입지를 확보하고 날개를 달게 됐다.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 뒤 27일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유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정도와 증거인멸 염려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우선 위증교사 혐의를 제외한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사건’, ‘대북송금 사건’에 대해선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유 부장판사는 판단했다.유 부장판사는 백현동 사건에 대해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사업 참여 배제 부분은 피의자의 지위, 관련 결재 문건,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할 때 피의자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고 밝혔다. 다만, “직접 증거 자체는 부족한 현시점에서 사실관계 내지 법리적 측면에서 반박하고 있는 피의자의 방어권이 배척될 정도에 이른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봤다.대북송금 사건에 대해서는 “핵심 관련자인 이화영의 진술을 비롯한 현재까지 관련 자료에 의할 때 피의자의 인식이나 공모 여부, 관여 정도 등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고 결정했다.검찰의 증거인멸 우려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는 “위증교사 및 백현동 개발사업의 경우 현재까지 확보된 인적·물적 자료에 비춰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서는 “이화영의 진술과 관련해 피의자의 주변 인물에 의한 부적절한 개입을 의심할 만한 정황들이 있기는 하다”고 지적했다.그러나 “피의자가 직접적으로 개입했다고 단정할 만한 자료는 부족한 점, 이화영의 기존 수사기관 진술에 임의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고 진술의 변화는 결국 진술 신빙성 여부의 판단 영역인 점, 별건 재판에 출석하고 있는 피의자의 상황, 피의자가 정당의 현직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2014년 4월∼2017년 2월 분당구 백현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민간업자에게 전례 없는 특혜를 몰아줘 1356억 원의 이익을 독차지하게 하고, 사업에 배제된 성남 도시개발공사에 최소 200억 원의 손해를 끼쳤다고 판단했다. 이 대표가 자신의 성남시장 선거를 물심양면 도와준 ‘선거 브로커’ 김인섭(구속기소) 씨에게 보답하고자 그의 청탁에 따라 각종 인허가권을 행사해준 ‘권력형 지역토착비리 사건’이라는 것이 검찰 시각이다.이 대표는 경기도지사였던 2019∼2020년 이화영(구속기소)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김성태(구속기소)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게 자신의 방북 비용 등 총 800만 달러(약 100억 원)를 북한에 대납하도록 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대권이라는 정치적 꿈을 위해 그룹 사업 확장을 노리던 김 전 회장을 ‘해결사’로 활용했다는 것이 검찰 주장이다.이밖에 2018년 12월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자신의 ‘검사 사칭 사건’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서 위증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도 적용했다.두 차례의 구속영장 청구 끝에 국회를 통과했음에도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검찰의 이 대표에 대한 수사는 급제동이 걸리게 됐다.특히, 헌정 사상 처음으로 국가 의전 서열 8위인 제1야당 대표에 대해 법원의 영장심사까지 받게 했지만 검찰은 뜻을 이루지 못해 충격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9시간 넘는 심문을 마친 뒤 다시 7시간 동안 고심을 거듭한 끝에 유 부장판사는 이 대표 측의 불구속 수사 주장을 받아들였다. 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던 이 대표는 회복 치료를 받던 녹색병원으로 돌아갔다.극적으로 구속을 피한 이 대표는 당내 리더십을 회복하고 검찰을 향해 ‘정치 보복을 위해 검찰권을 남용했다’며 대대적인 반격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이 대표는 이날 오전 3시 50분쯤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인권의 최후 보루라는 사실을 명징하게 증명해주신 사법부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역시 정치는 정치인들이 하는 것 같아도 국민이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검찰은 수사 정당성에 큰 타격을 입고 수사 계획을 전면 재수정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남아있는 관련 수사도 동력을 잃고 한동안 표류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검찰은 일단 영장 기각 사유를 면밀히 분석한 뒤 추석 연휴가 지나면 이 대표에 대한 수사 방향을 다시 세울 것으로 보인다.검찰은 “법원 판단은 앞뒤가 모순됐다”며 반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직후 이같은 입장문을 냈다. 임대환 기
waterpik
기사 댓글

본문 글자 크기를 조절하세요!

※ 아래 글자 크기 예시문을 확인하세요.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본인에 알맞은 글자 크기를 설정하세요.

닫기
좋은 기사는 친구들과 공유하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