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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권 남용 검찰 수사 협조
정권입장 힘 보태 비판 받기도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른바 ‘코드 맞추기’를 위한 정치권 눈치 보기로 수차례 논란에 올랐다. 대표적으로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한 뒤 거짓 해명을 한 사례가 꼽힌다. 이 사건은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김 대법원장은 퇴임 후 조사를 받을 수도 있다.

임 전 부장판사 사표 거부 사건은 김 대법원장의 신뢰에 가장 크게 금이 가게 한 사안으로 꼽힌다. 2020년 5월 이른바 ‘사법 농단’ 사건으로 국회에서 탄핵이 거론되던 임 전 부장판사가 사표를 내자 김 대법원장은 사표 수리를 거부했다.

임 전 부장판사는 당시 건강상의 이유를 사유로 제시했다. 김 대법원장은 임 전 부장판사와 면담하면서 “법률적인 것은 차치하고 나로서는 여러 영향이랄까 뭐 그걸 생각해야 하잖아”라며 “툭 까놓고 얘기하면 지금 뭐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를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냐”고 말해 논란이 됐다.

현직 판사에 대한 탄핵을 용인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김 대법원장은 이를 부인했다. 하지만 두 사람 사이의 녹취록에서 관련 정황이 제기되자 김 대법원장은 사과했다.

김 대법원장은 이 사건으로 형사 고발당했다. 국민의힘이 김 대법원장을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위계 공무집행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검찰은 지난 7월 말 관련 내용을 수사하기 위해 사건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을 지내던 김인겸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사법 농단 관련 김 대법원장의 앞선 행보도 비판을 받고 있다. 그는 2019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검찰의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진상조사단이 수사는 필요하지 않다고 했지만, 검찰 수사에 협조하기로 한 것이다. 문제를 조기에 수습하지 못하고 검찰 수사로 확대되도록 방치한 것이다.

또 정치적 독립이 중요한 사법부가 정권 차원의 수사에 힘을 보태는 모양새를 보이면서 또 다른 비판에 직면하기도 했다.
이현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