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한동훈 법무부 장관. 뉴시스.

박용진 “롤스로이스男 석방은 대검 예규 때문” 비판에 촉발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롤스로이스남 사건’과 대검찰청 예규의 관련성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두 사람은 처음엔 예규의 실효성 등을 지적했지만 서로의 주장을 반박하는 과정에서 인신 공격에 가까운 발언을 하며 날을 세웠다.

박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서 롤스로이스를 몰다가 행인을 친 신모 씨(28)가 마약류 양성 반응을 보였음에도 경찰이 사고 직후 석방했던 것은 “전관예우와 한동훈식 포퓰리즘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신 씨는 경찰에 체포된 뒤 진행된 간이시약 검사에서 케타민 양성 반응이 나왔지만, 변호인 신원보증을 거쳐 체포 약 18시간 만에 석방됐다. 이를 두고 박 의원은 대검 예규인 ‘불구속피의자 신원보증에 관한 지침’을 제대로 정비하지 않은 한 장관에게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예규는 피의자를 불구속할 수 있는 사안을 열거하며 말미에‘불구속 피의자 신원보증에 관한 지침을 수립 시달하니 관내 사법경찰관서에 지시하고 시행에 만전을 기할 것’이란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한 장관은 이날 입장을 내고 “대검 예규는 사건과 전혀 무관함에도 내용까지 의도적으로 왜곡해 국민이 마치 이 사건에서 검찰이 경찰에 석방하라고 지휘하거나 일조했다고 오해하게 하려는 허위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박용진 의원은 음주운전 처벌받고도 계속 중요 공직에 나서는 걸 보면 이 사건 같은 음주 등 약물 상태 운전에 대해 관대하신 편인 것으로 보이고, 노웅래 민주당 의원 구속영장에 대해 대정부 질의시 대단히 비판적이었던 걸 보면 힘있는 중범죄자 구속에도 부정적인 편인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런 면에서 ‘롤스로이스 약물운전 중상해’사건에 대한 박 의원의 주장은 평소와 입장이 다른 것 같다”고 꼬집었다.

이에 박 의원은 “국회가 만든 법체계에 맞게 수사기관 예규와 훈령을 정비하는 것이 장관의 할 일이라고 지적했더니 자신에 대한 공격으로 확대해석하느냐”며 “법사위원으로서 할 말을 한 것인데 이건 왕자병이라고 하기도 뭐하고 대체 무슨 과대망상이냐”고 받아쳤다. 자신의 음주운전 처벌 경력을 지적한 것을 두고선 “국회의원의 법무부 장관 역할에 대한 지적을 인신공격과 한동훈식 팬덤 좌표 찍기로 이어가는 걸 보니 장관의 왕자병은 불치병 수준인가 보다”라고 맞섰다.

김무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