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임시국무회의 한덕수 국무총리가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해 전 세계 젊은이들이 모인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회의 온열환자 속출 사태 대응을 위한 예비비 지출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연합뉴스

■ 5개 보 해체·상시개방 취소

민간위 “文정부때 편향된 결정
이제라도 과학 기반 대책 마련”
‘4대강 15년 논쟁’ 종지부 찍어

국힘 “치수 정책 전환 계기로”
민주당 “근거없어” 항의 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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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가 4일 금강·영산강의 5개 보에 대한 해체 및 상시개방 결정을 전면 취소하면서 지난 15년 이상 이어져 온 4대강 사업을 둘러싼 논쟁이 일단 종지부를 찍게 됐다는 평가다. 문재인 정부가 국가 대형 계획을 과학이 아닌 이념 잣대로 판단하며 ‘답정너’(답은 정해져 있고 너는 대답만 하면 돼) 식 접근을 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이번 결정이 ‘치수(治水) 정책’ 전환의 계기가 돼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긴급 항의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 결정을 강력 비판하기로 방침을 정해 정치적 충돌이 빚어지고 있다.

이날 위원회가 회의를 열어 심의·의결한 금강·영산강 5개 보(세종보·죽산보·공주보·백제보·승촌보) 해체 및 상시개방 취소 결정은 환경부가 감사원의 감사 등을 토대로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해 이뤄졌다.

배덕효 민간위원장은 이날 회의 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번 위원회의 의결은 과거 편향된 의사결정 체계와 비과학적 근거 자료를 토대로 성급하게 결정된 보 해체 결정을 바로잡은 것”이라며 “4대강 보 운영 정상화와 함께 지류·지천 정비를 포함한 치수 대책 마련, 인공지능(AI) 등 과학기술에 기반한 홍수 방지 대책 선진화 등 시급한 과제들에 대해 위원회가 컨트롤타워로서 제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위원회가 지난 2021년 1월 위원회의 의결을 뒤집고 보 처리 방안을 전면 변경하기로 한 것은 2년 전 의결 과정에 절차상, 내용상 하자가 있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5개 보의 해체 및 상시개방 결정을 내린 4대강 조사·평가단 내 기획위원회가 특정 시민단체 추천인으로 채워지는 등 편향성을 자초했다는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위원회는 지난달 20일 감사원이 실시한 감사 결과도 이번 의결 과정에 참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4대강 조사·평가단이 2019년 2월로 설정한 국정과제 시한을 지키는 데 급급해 보 해체 판단의 결정적 근거로 쓴 경제성 분석을 불합리하게 했다고 결론 냈다.

최근 집중호우에 따른 홍수로 보의 역할이 부각된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가 최근까지 15년 넘게 이어져 온 보 해체 또는 존치 논쟁을 바로잡았다는 진단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이번 4대강 보 해체 정책 복원이 제대로 된 치수 정책의 전환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이날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지난 정부의 이른바 ‘4대강 재자연화’는 4대강 반대론자, 환경단체들의 일방적인 주장에 의해 추진됐다”며 “급변하는 기후변화 속에서 가뭄, 집중호우로 인한 대규모 홍수 피해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던 만큼 앞으로 ‘이념’보다는 ‘과학’에 근거한 물 관리 대책을 마련해 각종 환경 변화에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회 환노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정부 결정을 비판하기 위해 이날 오후 2시 긴급 항의 기자회견을 열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환노위 야당 간사인 이수진 의원은 통화에서 “보 상시개방으로 수질이 나빠졌다는 어떤 근거도 없을 뿐 아니라 1급수 물고기가 다시 들어오고, 녹조도 개선됐다”며 “보는 홍수 때 물 흐름을 방해해서 전혀 도움도 안 된다. 물 문제까지 정쟁화하려는 시도를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김유진·김성훈·최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