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물관리委 “절차상 하자”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는 4일 회의를 열어 2년 전 문재인 정부 당시 금강·영산강 유역의 5개 보에 대해 내려진 해체 또는 상시개방 결정을 취소했다. 이번 결정은 문 정부에서 이들 5개 보를 해체하기로 하며 근거로 활용했던 안에 절차상·내용상 하자가 있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위원회는 이달 중 공청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어서 4대강 및 보 해체를 둘러싼 15년 논쟁에 사실상 종지부를 찍게 됐다.

위원회는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회 국가물관리위원회 회의를 열어 지난 2021년 1월 위원회가 확정했던 금강과 영산강 유역 5개 보의 해체 및 상시개방 결정을 취소하기로 심의·의결했다.

2년 전 위원회가 내린 해체(세종보·죽산보·공주보) 및 상시개방(백제보·승촌보) 결정을 전면 백지화한 것이다. 위원회의 민간위원장을 맡은 배덕효 세종대 총장은 이날 회의 후 브리핑에서 “2021년 1월 위원회 심의·의결의 판단 근거가 됐던 보 처리방안 제시안에 절차상·내용상 하자가 있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2년 전 보 해체·상시개방 논의를 ‘4대강 사업 반대론자’가 주도해 편향된 심의가 이뤄진 점, 청와대의 지시에 따라 졸속 결정이 이뤄진 점 등과 관련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20일 감사원이 공개한 ‘금강·영산강 보 해체와 상시 개방 관련 감사 보고서’에도 이 같은 정황이 담겼다. 위원회가 기존의 보 처리방안을 취소하기로 하면서 관련 내용이 포함된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에 대한 변경 작업도 이뤄질 예정이다.

정부 측 위원장인 한덕수 국무총리는 “일상화된 기후 위기로 홍수, 가뭄 등 극한 기상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위원회의 보 처리 방안 취소 결정으로 4대강 보의 활용 계기가 마련됐다”며 “현존하는 기후 위기에서 앞으로 물관리엔 가용한 모든 데이터와 기술, 자원을 동원해 선제적으로 대응해가겠다”고 밝혔다.

김유진 기자 klu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