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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각 부처들 기능 통합
일본, 댐 신·증축 15건 추진
“재해 대비 위해서라도 필요”

한국은 강수량의 여름 집중도가 강하고 높은 인구밀도에 비해 수자원 총량은 부족하다는 점에서 치수 정책이 중요한 국가로 분류된다. 특히 2025년 ‘물 기근 국가’가 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며 주요 선진국 사례를 참고해 치수 정책을 재수립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 세계 국가를 대상으로 물이 부족한 국가를 발표하는 국제인구행동연구소(PAI)는 1인당 이용할 수 있는 연간 수자원량이 1700㎥ 이상이라면 ‘물 풍요’, 1000㎥ 이상에서 1700㎥ 미만은 물 부족 국가, 1000㎥ 미만은 물 기근 국가로 분류한다. 한국은 연 강수량이 세계 평균 수치보다 높지만 국토가 좁고 인구밀도가 높아 ‘물 부족 국가’에 해당하는 1472㎥로 산정됐고, 2025년에는 물 기근 국가로 전락할 것이라는 전망도 함께 내놨다.

물 관리 선진국으로 꼽히는 프랑스는 물 관리 계획을 종합적으로 확립하고 물 산업 경쟁력 제고까지 노리고 건설·교통·환경 등 따로 있던 정부의 각 부처를 ‘생태개발지속관리부’로 통합하고 해당 기관의 장이 부총리직을 겸하는 거대 부처로 확대했다.

네덜란드가 국토의 약 25%가 해수면보다 낮다는 불리한 여건을 극복하고 물 관리뿐 아니라 산업에서 세계 시장을 선도하게 된 것은 인프라환경부 등이 정책과 기술 개발을 전담하면서부터였다. 싱가포르도 2006년 물 관리에 대한 통합 체계를 갖추고 국가 차원의 산업 전략으로 관련 기술을 수출하는 국가가 됐다.

주요 국가는 댐 추가 및 리모델링으로 수자원의 저장 용량을 키웠다. 일본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댐 신·증축 사업을 15건 추진하고 있다. 이와 맞물려 기상청 내에 신설된 ‘기상방재감’이 댐 사업 관련 주민 여론을 청취하고 추진 필요성을 국토교통성 등에 전달하기도 했다.

미국도 1943년 지은 샌 빈센트댐 저수량을 1억1100만t에서 2억9900만t으로 두 배 이상 늘리는 리모델링을 단행했다.

한 관계자는 4일 “14명의 목숨을 앗아간 충북 청주시 오송읍 지하차도 참사에서 드러났듯 재해 대비를 위해서도 치수 정책이 강조된다”고 말했다. 세계기상기구(WMO)에 따르면 ‘기후와 물 관련’ 재해가 1970년부터 50년 동안 재해 건수 79%·사망자 56%·피해액 75%를 차지했다.

서종민 기자 rashom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