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 “한통속 이권 카르텔”
‘해체’수준의 개혁 실행 주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의 ‘철근 누락’ 사태와 관련, LH 스스로 ‘반(反) 카르텔 본부’ 설치 등의 방안을 자구책으로 내놓았지만, 정치권에서는 조직을 해체하는 수준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부실 공사의 원인 중 하나로 LH 퇴직자들에 대한 ‘전관 특혜’ 문제가 지목되는 가운데, 지난 2021년 불거진 LH 임직원의 대규모 신도시 투기 의혹 등 LH 내부의 부실·비리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어 땜질식 처방만으로는 ‘이권 카르텔’을 바로잡을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아파트 무량판 부실공사 진상규명 및 국민안전 태스크포스(가칭)’ 위원장을 맡은 김정재 의원은 3일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그동안 뿌리 깊이 만연한 건설업계의 부조리를 바로잡을 기회”라며 “국민의 주거안전과 재산권 보호를 위해 LH를 비롯한 건설업계에 환골탈태 수준의 개혁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LH 사태의 근본 원인은 설계와 시공, 감리의 3단계가 각각 독립된 형태로 상호 견제·감시 기능을 해야 하는데, 한통속으로 이권 카르텔이 됐기 때문”이라며 “이한준 LH 사장이 어제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의지를 밝힌 만큼 고강도 조사가 이뤄지는지 지켜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대식 국민의힘 최고위원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밀한 설계와 철저한 시공, 꼼꼼한 감리, 발주처 관리 감독 등 어느 하나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건설 현장의 이권 카르텔이 암세포처럼 자라 안전불감증을 조장했고 후진국형 부실시공을 초래했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아파트 불량, 국민 불안, 입주민 불안의 ‘삼불’을 건설현장에서 영원히 퇴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후민·최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