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3일 지하 주차장 무량판 구조 기둥 일부에 철근이 빠진 것으로 확인된 경기도 오산시의 한 LH 아파트에서 보강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국토부 9월까지 전수조사
2017년前 준공 포함 가능성
“LH 자체 개혁안 미흡” 판단
퇴직자 취업제한 강화 방침

정부가 3일부터 무량판 공법을 적용한 민간 발주 아파트 단지에 대한 전수조사에 돌입한다. 입주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조사대상도 아파트 단지 주차장뿐만 아니라 주거동까지 포함했다. 전날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자체 개혁안에 대해서도 “미흡하다”는 평가와 함께 법 개정을 통해 취업제한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공개할 예정인 ‘이권카르텔 혁파 방안’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2017년 이후 준공된 전국 293개 아파트 단지(105개 단지 시공 중, 188개 단지 준공)에 대해 국토부 지방국토관리청 인력 및 전문가 집단 등 총 1000여 명을 투입해 오는 9월까지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서울에서도 서울숲트리마제·반포써밋 등 54개 단지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일단 시점을 ‘2017년 이후 준공’으로 잡았지만, 무량판 공법 적용에 대한 국민 불안이 커진 점을 감안해 추후 단계별로 2013년 이후 준공된 단지들도 조사할 방침이다. 무량판 공법이 주거동에 적용된 곳도 100여 곳이 있어 주거동도 조사대상에 포함했다. 정부 관계자는 “전수조사를 통해 부실시공 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할 것”이라며 “이미 입주한 곳이 많아 주민들 불안을 없애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LH 퇴직자 등 전관의 재취업 제한도 한층 강화한다. 전날 LH 자체 개혁안에 포함된 조치가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다는 것이다. ‘공직자윤리법’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등을 개정해 LH 업무와 관련된 민간업체 재취업 규정을 지금보다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2021년 내부직원 부동산 투기 사태가 있었는데, 다시금 이런 일이 발생해 국민의 신뢰를 완전히 잃은 상태”라며 “법 개정을 통해 현행 재취업 규제를 한층 강화해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국토부가 LH 개혁에 개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국토부 전수조사 개시와 함께 부실 공사 고발에 따른 경찰 수사와 공정거래위원회의 LH와 전관 취업업체 간 담합조사, 그리고 국회의 국정조사 등 다각적 조사를 통해 이번 부실공사의 원인이 과거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에 기인하는지 여부를 파악할 계획이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