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국무회의 발언하는 윤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한미 핵협의그룹’ 첫 회의

안보 불안 잠재우고 신뢰 강화
미국과의 핵 정보 공유 논의에
한국 주도적 참여 여부가 관건

미국 “북핵공격 최악 상황 대비한
대응책 마련에 집중할 것”강조
김여정“회담 멀어져”공세 예고

김유진 기자 klug@munhwa.com, 워싱턴=김남석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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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서울에서 공식 출범한 한·미 핵협의그룹(NCG)은 북한의 계속되는 핵·미사일 도발에 대한 동맹의 안보 불안감을 잠재우면서 한·미 간 신뢰를 강화하는 방향에 초점을 두고 있다. 한국이 보다 주도적인 의견을 가지고 미국과 핵 정보를 공유하는 논의에 참여하는 것이 NCG의 성패를 가를 핵심으로 거론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NCG 회의장에 들러 양측 대표단을 격려하고 “NCG가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를 통해 고도화되고 있는 북핵·미사일 위협에 빈틈없이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4월 조 바이든 미 대통령께서 북한이 핵공격을 하면 정권의 종말을 맞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듯이, 북한이 핵 사용에 대해 엄두를 내지 못하도록 핵 기반의 한·미 동맹으로 확장억제 실행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는 이날 NCG 출범회의에서 앞으로 회의 빈도와 의제 등을 제도화하고 소통 채널을 구축하는 데 상당 시간을 할애한 것으로 파악됐다. 회의 출범 자체에 큰 의미를 두면서 앞으로 대북 핵 억제 강화를 위한 정보 공유, 협의 체계, 공동 기획 및 실행 방안 등으로 논의의 방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은 17일(현지시간) ‘북한의 증대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위협: 한·미 대응 방안’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미국의 잠재적 핵무기 사용과 관련한 위기 시 의사 결정 과정에 한국을 포함하는 절차가 명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NCG 첫 회의에 앞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담화를 통해 군사 공세를 예고했다. 김 부부장은 전날 조선중앙통신에 낸 담화문에서 “미국은 확장억제 체제를 강화할수록 우리를 저들이 바리는 회담탁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 뿐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며 “우리는 국가 주권을 침해하고 인민의 안녕을 위협하는 행위에 단호히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반발했다. 이에 외교부는 18일 “북한은 지난 30년간 다양한 상응 조치를 제공했음에도 뒤에서 기만적으로 핵·미사일 능력을 지속 증강시키고 합의를 파기했다”며 “과거 여러 차례 연합훈련을 중단하거나 규모를 축소했을 때도 북한은 핵 개발을 지속했다”고 맞받았다.

백악관은 NCG가 북한 핵공격이라는 최악의 상황에 대비한 계획 마련에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대변인은 NCG 첫 회의 토의 내용을 묻는 질의에 “첫 회의는 핵을 포함한 모든 역량을 동원해 한국에 확장억제를 제공하는 미국의 의지를 재확인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북한의 핵공격이라는 최악의 상황에서 한·미 동맹이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계획 마련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브리나 싱 미 국방부 부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워싱턴 선언은 한·미 정상이 발표한 획기적 협정으로 미국의 확장억제를 재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