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고속도 백지화’ 국토부장관 고발 최재관(오른쪽 두 번째) 더불어민주당 여주·양평지역위원장이 13일 오전 서울-양평고속도로 백지화 논란과 관련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직권남용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기 위해 정부과천청사로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 거야, 툭하면 고발 남발

‘대통령 처가에 특혜 직권남용’ 주장
노선변경업체는 연일 접속장애

전현희 감사보고서 공개혐의로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도 고발

“야당 힘 과시 몰두에 국정만 혼란”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을 백지화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직권남용 혐의로 13일 고발했다.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백지화를 둘러싼 논란이 정치권의 진흙탕 공방으로 번지면서 애꿎은 주민들만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용역을 맡아 고속도로 종점을 변경하는 대안 노선을 제안한 민간업체 홈페이지는 야당 강성 지지자들이 몰린 탓에 연일 접속 장애가 발생하는 등 고속도로 백지화에 따른 후폭풍이 일파만파로 확산하는 모습이다.

민주당 경기도당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원 장관을 형법 123조가 규정한 직권남용죄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경기 과천의 공수처 청사를 방문한 최재관 민주당 여주·양평지역위원장은 “원 장관은 2019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발표 때부터 유지돼 온 양서면 노선을 윤석열 대통령 처가에 특혜를 주기 위해 강상면으로 변경하도록 권한을 남용했다”고 밝혔다. 이날 현장에 동행한 여현정 양평군의원은 “서울-양평고속도로는 약 1조8000억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임에도 노선 변경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 수렴 없이 이미 수십 억 원의 세금을 투입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원 장관은 전날 페이스북 글에서 “김건희 여사 일가가 소유한 토지 인근을 고속도로가 스치기만 해도 ‘무조건 특혜’라는 게 민주당 주장이니 어떻게 이성적 대화가 가능하겠느냐”며 “그러니 사업을 백지화하고 원점에서 시시비비를 가려야만 했던 것”이라고 반박했다.

종점을 강상면으로 변경하는 노선을 국토부에 보고한 업체인 동해종합기술공사 홈페이지는 이날도 접속 장애가 발생했다. 이 업체가 지난해 3월 타당성 조사 용역을 맡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개딸(개혁의 딸)’을 비롯한 야당 강성 지지층이 일시에 몰려들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동해종합기술공사 측은 사업 타당성을 중심으로 노선을 검토했다는 입장을 설명하는 기자회견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민주당 내 ‘감사원 정치감사 대응 태스크포스(TF)’는 이날 오전 11시 30분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을 감사원 최고 의결기구인 감사위원회의 최종 확인 없이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의 감사 결과 보고서를 공개하도록 한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주도했으며, 윤 대통령·한동훈 법무부 장관·박진 외교부 장관 탄핵을 국회 안팎에서 언급해 왔다. 강성 초선 모임인 ‘처럼회’주도로 ‘라임 접대 의혹’ 등에 휩싸인 검사 4명에 대한 탄핵도 추진하고 있다.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는 “힘 과시에만 몰두하는 야당의 극단적 파당 정치가 국정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나윤석·전세원·김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