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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힘 시민단체특위 분석

“주도자 일부는 민주당 소속
정당의 시민단체화 진행돼
15년간 유사한 선동 반복”

국민의힘 시민단체선진화특별위원회는 11일 지난 20여 년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광우병 논란, 일본 후쿠시마(福島) 오염처리수 방류 문제 등 각종 ‘괴담 선동’을 주도한 진보시민단체의 80%가 인적구성이 동일하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과거 이 같은 단체들에서 선전·선동을 주도한 관계자 중 일부가 더불어민주당 등 정당에 소속돼 사실상 ‘정당의 시민단체화’ 가 진행돼 왔다고도 지적했다.

국민의힘 시민단체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과거 광우병 사태를 주도했던 민경우 대안연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특위 회의에서 자체 분석한 내용을 설명했다.

민 대표는 “지난 2008년 (미국산 소고기 반대운동 등) 광우병 시위를 일으킨 ‘광우병국민대책위원회’와 2023년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공동행동’은 사실상 인적, 조직적 구성이 80% 이상 동일하다”며 “친민주당 성향, 사실보다는 괴담성 선동에 의존한 투쟁 방식, 반외세(반미, 반일 등) 구호와 같은 급진주의 등 세 가지 면에서 유사한 흐름을 보였다”고 주장했다. 진보 진영을 중심으로 각종 현안에 대한 투쟁을 위해 결성된 연대체들이 지난 15년간 유사한 선전, 선동을 반복해 왔다는 취지다. 민 대표는 이어 “시민단체가 수행했던 기능이 정치권으로 수렴되고 있는 정당의 시민단체화가 진행됐다”고 말했다.

대한민국을 뒤흔든 시민단체 양대 주력군이 NL(민족해방계열) 운동권인 ‘진보연대’와 정치시민단체인 ‘참여연대’라는 주장도 나왔다. 민 대표는 후쿠시마 공동행동에 소속된 783개 단체 중 이른바 ‘가짜뉴스’가 유포된 사건 국면에서도 활동한 단체들과 중복되는 사례들이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지난 2002년 미군 장갑차 여중생 고 신효순·심미선 살인사건 범국민 대책위원회에서 활동한 27개 단체, 2006년 한미FTA 범국민운동본부 소속이었던 21개 단체, 2008년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시민단체 중 195개 단체가 후쿠시마 공동행동에도 참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어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를 포함해 4가지 이슈에 모두 참여한 단체는 진보연대와 참여연대 계열을 합해 총 16개라고 지적했다.

특위 위원장인 하태경 의원은 “당시 활동하던 주력 시민단체들이 민주당으로 넘어와서 민주당 자체가 이제는 ‘괴담 시민단체’가 됐다”며 “(민주당이) 남아 있는 시민단체들과 연대해 반일, 반미, 반정부 투쟁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지영 기자 goodyoung17@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