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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형준의 Deep Read - 여야 거대정당 총체적 위기

정당 지지도, 여·야·무당층 3분의 1씩 분점… 정치권 무능력이 유권자의 ‘反정치주의’ 키워
민주당은 부도덕, 국민의힘은 부존재… 거대정당 ‘탈편성’ 따른 제3지대 떠오를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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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거대 정당이 총체적 위기에 빠져들고 있다. 정당 지지도 관련 각종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무당층 비율이 각 3분의 1씩 분점하는 형국이다. 여도 야도 다 싫다는 유권자가 3명 중 한 명이나 되는 게 우리 정치의 현주소다. 여야가 ‘쌍둥이 불신임’을 받는 상황이다.

그 중심에는 김기현 국민의힘·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높은 비호감이 자리한다. 이는 유권자들이 자신의 정치적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3대 통로, 즉 ‘정당일체감·정책·인물’에서 기존 거대 정당들에 별반 매력을 느끼지 못하는 ‘정치 해체’ 심리가 가속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여야 쌍둥이 불신임

한국갤럽 6월 3주(13∼15일) 정당 지지도 조사 결과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각각 34%를, 지지 정당이 없다는 무당층은 27%를 차지했다. 특히 중도층에서는 무당층이 무려 35%로, 각각 29%를 나타낸 양당 지지율보다 높았다(이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주목해야 할 것은 한국갤럽 조사에서 최근 6개월간 정당 지지도가 양당 모두 30% 안팎에 머물러 추세적 변화가 거의 없었다는 점이다. 6월 2주(5∼7일) 전국지표조사(NBS)에서는 무당층이 35%로 국민의힘(31%)이나 민주당(26%)의 그것보다 높았다.

거대 정당에 대한 ‘쌍둥이 불신임’이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여야 정치권의 무능력, 나아가 ‘부존재감 보수’와 ‘부도덕 진보’가 유권자의 정당 불신과 반(反)정치주의를 키웠기 때문이다. 이런 정치 현실은 ‘정당 지지 기반’의 탈편성(dealignment) 혹은 해체 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유권자가 특정 정당을 지지하게 되는 과정을 연구한 미국 ‘미시간 모델’을 통해 이런 현상에 대한 설명이 가능하다. 미시간 모델은 정당일체감·정책·인물 등 3개의 통로를 유권자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간주한다. 특히 정당일체감은 ‘유권자가 어떤 정당을 대상으로 해서 상당 기간 동안 내면적으로 간직하는 귀속의식’이다. 이는 특정한 유형의 당파적 태도로 정당의 정체성과 깊은 관련이 있다.



◇민주당의 부도덕 정치

김대중·노무현 정신을 계승한다는 민주당은 늘 민주주의·공정·정의·서민·평화 등의 가치를 내건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재명 사법 리스크,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김남국 의원 코인 의혹, 이래경 혁신위원장 과격 발언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자신들이 내건 가치와는 정반대되는 것들이다. 그 결과, 중도 성향 유권자의 정당일체감은 사라지고 인물 이미지는 나빠졌다.

미시간 모델에서 강조하는 정책 문제도 마찬가지다. 민주당은 국회 제1당이라는 다수 의석을 앞세워 양곡관리법·간호법·노란봉투법 등 포퓰리즘·편가르기 입법을 밀어붙이며 정책정당으로서의 역할을 포기했다. 나아가 자신에 불리한 국면을 극복하기 위한 프레임 전환에 집중하는 모양새다. 광우병-천안함-사드전자파의 계보를 잇는 선동·괴담 정치의 새 아이템으로 선정된 건 ‘후쿠시마(福島) 오염수’ 문제다.

최근 이 대표는 오염수도 아닌 ‘핵폐수’라는 용어를 꺼내 들고나와 ‘반윤석열 장외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오염수 문제로 국민의 반일·반핵 감정을 극대화하고 내년 총선까지 이슈를 이어가겠다는 의도가 엿보인다.

하지만 이미 지역과 세대, 이념을 가리지 않고 모든 층위에서 이 대표에 대한 도덕성 평가는 참담하다.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 정치로 프레임을 전환하고 혁신위원회를 띄워도 이 대표의 능력 한계와 치명적 도덕 결핍으로 민주당의 추락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집권당 부존재 정치

국민의힘은 김기현 대표 체제 출범 이후 미래 비전과 정책을 제시하기는커녕 야당의 포퓰리즘 입법과 선동·괴담 정치를 방어하기에도 힘이 부치다. 정당의 존재감도, 대표의 인물 이미지에서 나오는 매력도, 거의 느껴지지 않는다.

미국 대선 후보자 그룹을 오래 연구한 그레고리 마커스는 정치 지도자의 특성을 능력과 도덕성 두 차원으로 집약했다. 정당을 이끄는 지도자에게 이런 자질이 없으면 유권자와의 정서적 일체감이 형성되지 않으면서 그 정당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기피하게 된다.

한국갤럽(13∼15일)이 실시한 정당 대표 역할 수행에 대한 평가에서 김 대표에 대한 긍정 평가는 29%, 부정 평가는 57%였다. 긍정 평가의 경우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32%보다도 낮았다. 김 대표의 경우 놀랍게도 보수층에서조차 부정(50%)이 긍정(41%)보다 많았다. 한마디로 당 대표로서의 능력과 지도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함축한다. 이것이 김 대표의 존재감을 약화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대통령실의 행태도 여권에 대한 국민의 반발을 만들어낸다. 윤석열 대통령 정부는 자유와 시장, 공정과 상식 등을 국정 가치로 내걸었다. 그런데 지난 당 대표 경선에서 특정인의 출마를 봉쇄하거나 방해했고, 친윤·영남 인사들이 당직을 독식하면서 자유와 공정 가치가 크게 훼손됐다. 이는 정당일체감을 줄게 했고 대표 리더십에도 상처를 냈다.

◇정당 지지기반 해체

거대 양당의 행태는 정당일체감을 약화하고 정책과 인물에 대한 회의를 불러 궁극적으로는 유권자의 이탈을 부른다. 거대 정당 지도자들의 능력과 도덕성이 무너지고 부정적 이미지가 고착화하는 상황에서 유권자가 무당층으로 돌아서는 건 당연한 것일지 모른다.

기존 거대 정당들에 대한 유권자들의 ‘정당 지지 기반 해체’ 흐름은 ‘제3 지대 정당 부상’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요인이다. 과거 민주당 개혁파로 활동했던 금태섭 전 의원이 9월 창당을 예고했고, 반도체 전문가인 양향자 무소속 의원은 신당(한국의 희망) 창당을 공식화하면서 정치 변동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여기에 이준석 신당, TK 신당, 호남 신당도 언제든 고개를 들 가능성이 있다.

기존 정당이든 신당이든 국민의 지지를 받고 총선에서 의미 있는 결과를 얻기 위해선 미시간 모델에서 얘기하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첫째, 가치 기반의 정당을 만들어 정체성을 분명히 하면서 유권자의 정당일체감을 끌어내야 한다. 둘째, 선동과 포퓰리즘이 아니라 국민의 피부에 와 닿는 ‘보다 나은 삶’을 위한 정책을 갖고 경쟁해야 한다. 셋째, 대중적 인지도도 중요하지만 능력과 도덕적 권위를 갖춘 인물이 정당을 이끌어야 한다.

현재 거대 양당의 모습은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다’를 연상시킨다. 성찰하고 변화하고 개혁하지 않으면 비상하지 못하고 계속 추락할 수밖에 없다.

배재대 석좌교수, 전 한국선거학회 회장

■ 용어설명

‘그레고리 마커스’는 미국 대선에 나온 지도자의 자질을 ‘능력과 진실성’ 두 가지 특성으로 관찰할 것을 제안한 인물. 도널드 킨더는 ‘능력·진실성’ 외에 ‘리더십·공감력’을 추가로 제시함.

‘미시간 모델’은 유권자의 정치심리적인 태도, 특히 정당 일체감과 정책·인물 이미지 등을 독립변수로 해 유권자 투표 행태를 설명하는 분석 모델. 미국 미시간대 연구팀이 개발한 데서 비롯됨.

■ 세줄요약

여야 쌍둥이 불신임 :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민주당, 무당층 비율이 각 3분의 1씩 분점하는 형국. 여도 야도 다 싫다는 유권자가 3명 중 한 명이나 되는 게 우리 정치의 현주소. 여야가 ‘쌍둥이 불신임’ 받는 상황.

부도덕과 부존재 : 민주당은 부도덕 정치로, 국민의힘은 부존재 정치로 상당수 국민의 환멸을 사는 현실. 여야 정당 대표들에 대한 비호감, 정치권 무능력이 유권자의 反정치주의를 키우고 정당일체감을 빼앗아.

정당 지지기반 해체 : ‘쌍둥이 불신임’은 유권자들의 ‘정당 지지 기반 해체’와 ‘제3 지대 정당 부상’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요인. 성찰하고 변화하고 개혁하지 않으면 비상하지 못하고 계속 추락할 수밖에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