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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준모 연세대 교수·경제학

사우디아라비아가 오는 7월부터 추가로 하루 원유 100만 배럴을 감산하겠다고 발표했다. 다른 석유수출국기구(OPEC) 플러스 회원국들도 자발적으로 감산 기간을 연장하기로 하면서 유가 상승에 대한 우려가 다시 확산되고 있다.

사우디의 이번 감산 조치로 8월물 브렌트유 가격이 치솟는 등 시장은 유가 상승을 점치고 있다. 그렇지만 유가가 올랐을 때, 회원국들이 감산 조치를 유지할지도 미지수이므로 유가가 지난해 수준으로 오를 것 같지는 않다. 하반기에 미국의 금리 인상이 마무리되고 세계 경제가 회복된다면 유가가 현 수준에서 바닥을 형성할 가능성은 커진다.

유가 전망을 바탕으로 우리 경제의 대응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복잡한 방정식을 풀어야 한다. 이번 조치는 문재인 정부가 만들어 놓은 에너지정책의 폐해를 푸는 데 부담을 준다. 탈원전 정책으로 국가 전력 시스템이 유가 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됐다. 원전 건설과 전력 시스템 개선에 시간이 걸리므로 문 정부의 저주를 아직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이번 조치로 추가적인 전력 요금 인상을 논의해야 할 상황이 됐다.

정부와 통화 당국은 금리 인상 부담을 최소화하고 기대인플레이션(expected inflation)을 관리하면서 인플레이션을 통제해야 한다. 동시에 원가 상승으로 누적된 적자 때문에 공공요금을 정상화해야 하는 이중고를 안고 있다.

정부는 지난 5월 전력 요금 정상화 과정에서 유가 하락 기간이 장기화할 것으로 예측하고 전력 요금 정상화의 연착륙 방안을 발표했다. 5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이 3.3%로 떨어지고 기대인플레이션도 6.1%로 낮아졌다. 전력 요금 인상이 기대심리를 자극하지 않으면서 금리를 더 올리지 않고 물가를 정상화하는 데 일조했다. 유가가 반등한다면 전력 요금의 정상화를 미룰 수 없게 된다.

비은행권을 중심으로 금융기관의 연체율이 다소 높아지고 있다. 연체율 증가가 자산 가격 하락을 촉발하고, 금융 경색의 악순환을 만들 수 있다. 통화 당국이 금융 경색 우려로 금리를 적극 인상하지 않고 유동성을 늘리면서, 인플레이션이 장기화할 수 있다. 건설업 침체와 수출 둔화로 하반기에도 경기가 침체하는 상황이 예견된다.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핵심은 에너지 부문에서의 문제가 파급되지 않도록 막는 것이다. 에너지를 줄이면 현금으로 돌려주는 에너지 캐시백 정책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여름철 에너지 절감 정책도 강화해야 한다. 에너지를 절약한다면 한전의 적자도 줄이고 에너지 수입도 줄여서 외환시장도 안정화할 수 있다. 정부는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에 대한 보조금 수준을 낮추고,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에너지 공급 비용을 낮추는 것이 에너지 절약과 함께 정부가 추진해야 할 정책이다.

유가 상승은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친다. 유가 하락이 멈추고 비용을 견인하는 인플레이션이 계속된다면, 정부가 유가 상승의 부작용을 흡수하는 정책을 사용할 수 없다. 적자가 쌓여 충격 흡수 여력이 없기 때문이다. 문 정부의 정책 실패가 한국 경제를 할퀴고 있지만,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철저한 반성을 기반으로 외부 충격에 강한, 효율적인 에너지 공급 시스템이 구축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