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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 플랫폼 우대빵부동산은 5일부터 보증보험 상한 금액을 10억 원으로 설정하고 실제 계약에 적용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10억 원의 보증보험 상한액은 개업 개인 공인중개사의 5배에 해당하는 수준이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부동산 보증보험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나 보증보험 회사에서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를 잘못했거나 거래 사고가 발생했을때 계약자에게 피해보상을 해주는 보험 상품이다. 개업 공인중개사는 개인일 경우 2억 원, 법인이면 4억 원이 통상 한도로 설정돼 있다.

부동산 시장이 조정기를 거치게 되면서 보증금보다 시세가 낮거나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깡통전세’가 곳곳에서 속출해 사회적 문제로 대두했다. 하지만 부동산 보증보험 보상 한도는 2억 원에 그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서울 시내 평균 전세가격은 연립 2억2500만 원, 아파트는 5억7000만 원에 달한다. 매매의 경우 연립 3억2900만 원, 아파트는 11억8400만 원이다.

심형석 우대빵부동산 연구소장은 "현행 부동산 보증보험은 원룸·오피스텔·지방 소도시에서만 보험으로서 의미가 있고, 보장한도는 공제가입기간(1년)에 발생한 사고를 모두 합친 액수이기 때문에 제도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우대빵부동산은 10억 원으로 보증보험 범위를 높였기 때문에 수도권 소재 주택 대부분의 계약에 대한 중개사고 걱정 없이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노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