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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 절박성 알고도 타협.진척 못 시키는 게 진짜 문제”

  • 입력 2023-05-26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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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포퓰리즘 광풍이 예상되는 와중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5일 고언을 던졌다. 한은은 이날 기준금리를 3.5%로 동결하고,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1.4%로 또 낮췄다. 8개월째 수출 감소, 15개월 연속 무역수지 적자로 상저하저(上低下低) 우려가 커진 것이다. 이 총재는 “우리는 이미 장기 저성장 구조에 와 있다”면서 “재정·통화 정책은 단기적 대책일 뿐, 돈을 풀어 해결하라고 하면 나라가 망가지는 지름길”이라 경고했다. 이어 “노동·연금·교육 등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면서 “문제는 개혁해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이해당사자 간 사회적 타협이 어려워서 진척이 안 된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 총재 지적대로 한국 경제의 문제점도 해결 방향도 나와 있다. 독일·스웨덴 등은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경제 부활에 성공한 나라들이다. 누구나 부러워하는 모델이지만, 가장 따라하기 어렵다는 게 문제다. 정치권은 오히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돈 뿌리기에 몰두하고 있다. 국가채무가 1000조 원을 넘었고, 1분에 1억 원씩 늘어나는데도 여야는 재정준칙 도입은 미루고 예비타당성 조사의 문턱을 낮추는 등 선심성 공약을 쏟아낼 조짐이 뚜렷하다.

전직 경제부총리·장관들도 같은 날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수립 60주년 행사에서 구조 개혁과 재정 건전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포퓰리즘에 맞서야 하며, 성장과 물가 안정의 병행을 강조했다. 구조개혁을 통해 경제 체질을 개선하고 성장 잠재력을 복원하는 이외엔 길이 없다. 정부 주도 개발의 시대는 끝났지만, 기업과 정부와 국민이 합심해 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원칙은 변함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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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찬 거절’ 한동훈, 총선책임론 딛고 정치적 홀로서기 나서나
‘오찬 거절’ 한동훈, 총선책임론 딛고 정치적 홀로서기 나서나 윤석열 대통령의 오찬 제안을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사양한 것을 두고 여권 내 파장이 계속되고 있다. 국회의원 총선거 기간 불거진 ‘윤·한 갈등’이 결국 파국으로 가는 것 아니냐는 관측과 함께 한 전 위원장이 윤석열 정부와 각을 세우고 ‘홀로서기’를 시도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총선 보궐선거를 통한 국회 입성 가능성이 거론되는 한 전 위원장은 정치 재개 방식과 시점을 두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르면 6월 치러질 전당대회 출마를 두고는 당 안팎의 전망이 엇갈린다. 한 전 위원장과 가까운 김경율 전 비대위원은 22일 오전 CBS 라디오에서 “한 전 위원장이 아무리 지금 백수 상태지만, 금요일에 전화해서 월요일 오찬을 정하기로 했다는 부분은 이해가 안 된다”며 “정말 만나려 했더라면 조금 말미를 주고 나머지 비대위원들에게도 모임이 있다는 걸 알려주는 게 바람직했다”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19일 이관섭 대통령비서실장을 통해 한 전 위원장에게 22일 오찬을 제안했지만 한 전 위원장이 지금은 건강상 이유로 참석하기 어렵다며 정중히 거절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위원의 말은 윤 대통령의 오찬 제안 자체에 진정성이 결여돼 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일단 대통령실에서는 추가 만남 제안이 열려 있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성사될지도 관심이 모인다. 총선 기간 윤·한 갈등이 불거졌을 때 충남 서천에서의 깜짝 조우에 이은 오찬 회동을 통해 갈등을 풀었던 전례가 있는 상황에서 한 전 위원장이 윤 대통령의 오찬 제안을 거절한 것은 양측 간 앙금이 여전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한 관계자는 “총선 때만 세 차례가량 윤·한 갈등이 알려졌고, 총선 참패의 해법을 두고도 양측의 판단이 다르다”며 “그간 오랜 인연과 별개로 윤·한 관계는 사실상 파국으로 봐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한 전 위원장의 향후 행보를 두고도 다양한 전망이 나온다. 전당대회 출마 여부를 두고는 ‘총선 패배 책임을 지고 물러나고 바로 당 대표에 도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기류가 많지만 ‘보수 진영에서 한 전 위원장만큼 새로운 인물도 없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김 전 위원은 “적어도 당 대표 선거에는 출마하지 않을 거다. 출마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22대 국회가 문을 연 뒤 재·보궐 선거를 통한 한 전 위원장의 국회 입성 가능성이 거론된다. 민병기 기자 mingming@munhw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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