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순직 사건 관련 재판
군사법원 “해병대 사령관은
이첩 보류 명령할 권한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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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사진)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9일 1심 선고공판에서 채 상병 사건에 대해 “해병대 수사단은 (경찰에 지체없이) 이첩해야 할 의무가 있고, 해병대 사령관은 지휘감독권이 있다”면서도 “사령관은 보류를 명령할 권한은 없다”며 항명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도 “피고인 발언이 거짓임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박 대령은 2023년 7월 19일 발생한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의 민간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김계환 당시 해병대 사령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항명했다는 혐의로 같은 해 10월 6일 국방부 검찰단에 의해 재판에 넘겨졌다. 박 대령에게는 언론 인터뷰 등에서 당시 이 장관의 발언을 왜곡, 이 전 장관이 부당한 지시를 한 것처럼 일반인이 느끼게 했다는 상관명예훼손 혐의도 적용됐다. 2023년 12월 7일 시작된 박 대령 재판은 지난해 11월 21일 결심공판 때까지 총 10차례 공판을 거쳤고, 이 전 장관과 김 전 사령관 등 사건 관련 주요 직위자들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군 검찰은 결심공판 때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해 군 지휘체계 및 기강에 악영향을 미쳤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박 대령은 선고 공판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오늘의 정의로운 재판은 오로지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응원, 성원이 있었기에 이런 결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너의 죽음에 억울함이 없게 하겠다’는 (채 상병에 대한) 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충신 선임기자 csju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