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위 결정 수용서 변화
전결 권한 국장급으로 상향
‘조선공산당 표석’ 논란 영향
판단에 시민의견 반영키로

조선공산당 표석 도난 사건을 계기로 서울시가 민간 전문가에게 의존했던 표석 설치 의사결정 과정에 시민 의견을 반영하고 시 내부 판단의 비중도 높이기로 했다. 전문가로 구성된 문화재위원회 표석분과 심의 결과는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으나 다소 폐쇄적이라 시민 눈높이를 고려한 의사결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시는 최근 사무 전결규정을 개정해 표석 설치에 대한 전결 권한을 과장급(4급)에서 국장급(2급)인 문화본부장으로 상향했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지금까지 위원회 심의 결과를 그대로 수용해 과장이 추가 논의 없이 최종 결재해왔는데 앞으로는 위원회 심의 결과를 존중하되 문화본부장이 다양한 요소를 종합 고려해 판단한다. 시의 이러한 움직임은 도난 사건 이후 오세훈 서울시장이 직접 제도 개선 지시를 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중구 롯데호텔 앞 조선공산당 창당대회 터에 세워진 해당 표석은 지난 3월 설치돼 더욱 논란이 됐고 오 시장은 사회적 수용성을 고려하지 않은 의사결정 구조를 강하게 질타한 것으로 전해진다. 과장급 전결이라 오 시장에게 보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와중에 도난 사건 이후 보수 진영을 중심으로 항의가 빗발쳤다.

당시 업무 담당자들은 현재 내부 조사를 받고 있다. 이번 규정 개정은 ‘시가 정책 결정에 따른 책임을 덜기 위해 위원회 뒤에 숨는다’는 비판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분석된다. 시는 이달 안에 표석정비 가이드 라인을 개정해 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30일간 시민 의견을 듣는 절차를 추가할 계획이다. 지난 4월 말 기준 시에는 339개의 표석이 설치돼 있다.

민정혜 기자 leaf@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