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요구 ‘윤리검증’ 특위 30일 심문
정진술 "성비위 아냐"
성 비위 의혹에 휩싸인 정진술(사진) 서울시의원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됐다고 서울시의회가 25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은 전날 늦은 오후 정 시의원이 최종 제명됐다고 시의회에 통보했다.
재선인 정 시의원은 정청래 민주당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으로, 중앙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을 거쳐 서울시의원으로 당선됐다. 지난해 7월부터 시의회 민주당 대표의원을 맡았다.
앞서 정 시의원은 지난달 4일 건강상의 이유를 들며 원내대표 사퇴서를 제출한 바 있다. 하지만 그 전날 민주당 서울시당이 윤리위원회를 열어 정 시의원에 대해 ‘품위 손상’을 이유로 제명을 결정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정 시의원이 성 비위를 저질렀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제명은 당적을 박탈하고 강제 출당하는 조치로 징계 처분 중 수위가 가장 세다.
이와는 별도로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측은 지난달 20일 소속 시의원 74명의 명의로 정 의원의 성 비위 의혹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는 신청서를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출했다.
서울시의회 회의규칙 제84조의2에 따르면 의원 10명 이상의 찬성으로 특위에 조사를 신청하면, 해당 의원이 윤리강령 조례 준수 의무를 지켰는지 조사하고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해야 한다.
시의회 윤리특위는 이달 30일 열린다. 정 시의원은 특위에 출석해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관해 소명할 예정이다. 정 시의원은 성 비위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며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민정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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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없이 길 터준 경호처… 대부분 지휘부 명령거부 대기동 머물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의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이뤄진 15일 대통령 경호처 직원 대부분은 수사 인력을 저지하라는 지휘부 명령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일에 걸친 경찰의 지휘부 무력화 작전으로 인한 내부 동요, 절차에 따른 사법 집행을 지속 거부할 명분이 부족한 점, 향후 경찰 수사에 대한 경호원들의 우려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경호처 소속 다수 경호원은 이날 대기동에 머물며 경찰의 관저 진입 시도를 사실상 수수방관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경찰이 1, 2차 저지선인 경호처 차벽을 사다리로 통과하는 데 아무런 저항을 하지 않았다. 이후 2, 3차 저지선에서도 경호원들의 모습이 거의 보이지 않았고 양측의 물리적 충돌도 없었다고 한다. 경호처는 전날 지휘부의 입장을 받아 “불법적인 집행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에 따라 기존 경호업무 매뉴얼대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일선 경호원들은 이 지침을 따르지 않은 것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1차 집행 때와 다르게 집행을 적극적으로 막는 인원이나 경호처 직원들은 없었던 상황”이라며 “물리적 충돌도 오늘은 사실상 없었다”고 했다.법조계에서는 2차 체포영장 집행 전 경찰의 경호처 지휘부 압박 작전이 통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경찰은 1차 집행을 방해했던 경호처 관계자들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무더기로 입건했다. 이후 박종준 전 경호처장 등 지휘부에 대해 차례로 소환통보를 했다. 박 전 처장 사퇴 이후 직무대행으로 경호처를 이끄는 김성훈 차장에 대해서도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부장 검사 출신 변호사는 “윤 대통령 체포를 막으려는 경호처의 조직적 움직임을 약화하기 위한 전략을 쓴 것”이라며 “지휘부 붕괴에 이어 내부 동요를 일으킬 수 있다 판단했을 것”이라고 했다.동시에 공수처와 경찰은 경호처와 국방부에 영장 집행을 방해하면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경고 공문을 보내고 협조하는 직원은 선처하겠다는 유화책도 썼다. 공수처가 1차 집행 실패 후 체포영장 유효기간을 기존 7일에서 대폭 연장한 점도 경호원들을 압박하는 요인이 됐다. 정치권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계속 영장 집행을 저지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란 점을 현장 경호원들이 인식하지 않았겠냐”라며 “향후 경찰 수사를 받을 수 있다는 점, 형사 처벌 시 연금 수령 등이 어려운 점 등도 고민이 됐을 것”이라고 했다. 손기은 기자 son@munhw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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