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일보

뒤로가기
검색/메뉴
검색
메뉴
사회

검찰, ‘계곡 살인’ 이은해·조현수 2심서도 무기징역 구형

오남석 기자
오남석 기자
  • 입력 2023-03-24 18:18
  • 수정 2023-03-24 21:44
댓글 5 폰트

photo이미지 크게보기 이은해(왼쪽)와 공범 조현수. 인천지방검찰청 제공



검찰 “물 무서워하는 피해자에게 다이빙 강요… 부작위 아닌 작위 범죄”
1심에서는 이은해 무기징역, 조현수 징역 30년 선고


이른바 ‘계곡 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은해(32)씨와 조현수(31)씨가 항소심에서도 각각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24일 서울고법 형사6-1부(부장판사 원종찬·박원철·이의영)는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와 공범 조씨의 항소심 5차 공판기일을 열고, 피고인 신문을 진행한 뒤 변론을 종결했다.

검찰은 1심과 마찬가지로 두 사람 모두에게 각각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명령한 1심 판단도 유지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씨와 조씨는 지난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24분쯤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이씨의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에게 다이빙을 강요해 물에 빠져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수영을 못하는 윤씨에게 구조 장비 없이 4m 높이의 바위에서 3m 계곡으로 뛰도록 강요해 숨지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씨와 조씨는 또 2019년 2월 강원 양양군 한 펜션에서 윤씨에게 독이 든 복어 정소와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같은 해 5월 경기 용인시 한 낚시터에 윤씨를 물에 빠뜨려 살해하려 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씨와 조씨가 윤씨의 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범행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구형 의견에서 “피고인들은 (피해자 윤씨가) 우연히 물에 빠진 기회를 이용해 구조하지 않아 살해한 것이 아니라 (윤씨가) 물을 무서워 하는 것을 알면서도 수차례 시도했다”며 “(피고인들의 행위는) 단순히 부작위가 아니라 행동으로 물에 빠지게 한 작위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1심에서 인천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이규훈)는 이들의 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이씨에게 무기징역, 조씨에게 징역 30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 등에게 전자장치 부착 20년도 명령했다.

한편 두 사람은 수사당국의 추적을 피해 도피를 도와달라고 지인들에게 부탁한 혐의로도 추가 기소돼 지난달 1심에서 각각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

오남석 기자

이 기사를 친구들과 공유해 보세요.

가장 많이 본 뉴스
안내 버튼

최근 12시간내
가장 많이 본 뉴스

문화일보 주요뉴스
<em class='label'>[속보]</em>MS발 전세계 IT 대란에 국내도 파장…일부 항공·게임 서버 ‘먹통’
[속보]MS발 전세계 IT 대란에 국내도 파장…일부 항공·게임 서버 ‘먹통’ 미국 마이크로소프트(MS)의 클라우드 서비스에 장애가 발생하면서 일부 국적 저비용항공사(LCC)의 발권·예약 시스템과 국내 온라인 게임 서버가 먹통이 되는 등 국내에서도 피해가 현실화했다. 정보통신(IT) 당국은 MS 클라우드 기반 국내 정보기술 서비스에 끼칠 피해 여부를 예의주시하면서 상황을 파악 중이다. 19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이스타항공, 제주항공, 에어프레미아의 항공권 예약·발권 시스템에서 오류가 발생했다. 이들 3사가 사용하는 독일 아마데우스 자회사 나비테어(Navitaire) 시스템이 MS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기반으로 운영됨에 따라 이러한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현재 온오프라인을 통한 항공권 예약에 오류가 발생하고 있으며, 공항에서는 직원들이 직접 수기로 발권해 체크인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수속 대기 시간도 길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다만, 인천국제공항은 자체 구축 클라우드를 사용하고 있어 공항 운영에 지장을 받지 않고 있다. 공항 내 셀프 체크인 서비스 등도 정상 운영 중이다. 이번 사태로 국내에서 서비스 중인 일부 온라인 게임도 영향을 받았다.펄어비스 ‘검은사막’ 운영진은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갑작스러운 장비 이상으로 ‘검은사막’ 서버 불안정 현상이 발생했다"며 "사용 중인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의 전 세계 동시 장애로 확인되며 정상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펄어비스는 이에 따라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검은사막’ 서버를 내리고 7시까지 긴급 점검에 들어갔다.게임업계에 따르면 MS가 엑스박스(XBOX) 콘솔과 PC 게임 패스를 통해 서비스하는 일부 게임도 이날 오전부터 서버 장애가 발생해 원활한 게임 이용이 불가능한 것으로 전해졌다.반면, 쿠팡·G마켓·11번가 등 국내 이커머스 업계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업체는 MS 클라우드가 아닌 아마존웹서비스(AWS)를 기반으로 서비스가 운용된다. 통신 3사도 아직 MS의 클라우드 서비스 장애로 인한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정보통신(IT) 당국은 MS 클라우드 기반 국내 정보기술 서비스에 끼칠 피해 여부를 예의주시하면서 상황을 파악 중이다. 당국 관계자는 "속단하기 이르지만 해킹에 의한 피해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내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은 아마존웹서비스(AWS) 비중이 60.2%로 가장 높다. 2위는 문제가 발생한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 애저로 24.0%를 차지한다. 곽선미 기
기사 댓글

본문 글자 크기를 조절하세요!

※ 아래 글자 크기 예시문을 확인하세요.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본인에 알맞은 글자 크기를 설정하세요.

닫기
좋은 기사는 친구들과 공유하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