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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피고인 양측 항소, 2심 진행 중


구급차에 실려 병원 응급실로 향하던 중 응급구조사의 몸을 만져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환자가 1심 재판에서 벌금형에 처해졌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63) 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 씨에 대해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 제한 명령을 부과했다.

A 씨는 지난해 4월 15일 새벽 강원도 원주시의 한 병원 응급실 앞에 정차한 119구급차량 안에서 환자의 상태를 문진하던 병원 응급구조사 B(23) 씨의 몸을 만져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법원은 “추행 부위와 횟수, 추행 장소,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나쁘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누범 기간 중 범행한 것은 불리한 정상이지만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검사와 피고인 모두 1심 판결에 불복, 이 사건은 춘천지법에서 2심이 진행 중이다.

박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