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심사 445억중 260억 삭감
여, 야당에 북한규탄 공동결의 제안

국회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무인정찰기와 드론 등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정부가 북한 무인기 침투에 대응하기 위한 각종 군 장비 예산을 내년도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반영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당은 북한 무인기 침공 규탄 결의문 채택을 제안해 야당이 받아들일지 주목된다.

최근 국회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무인 항공기, 드론 등 예산 445억 원 가운데 약 260억 원이 삭감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정부가 무인기 탐지 장비개발을 위한 예산을 내년도 추경 예산안에 반영할 것으로 29일 알려졌다. 2023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은 ‘해안정찰용 무인항공기’에 304억2200만 원을 투입하려 했으나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120억 원가량 깎였다. 방사청은 ‘근거리 정찰드론’ 도입에 141억1000만 원을 편성했지만, 국회 심사 과정에서 140억2200만 원이 깎여 8800만 원만 남았다. 국방위 여당 간사인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내년 추경에 필요 예산을 투입할 수 있도록 건의한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북한 무인기의 국내 남하를 비판하며 여야 공동 결의안 채택을 강조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국회 차원의 공동 결의안을 즉시 채택할 것을 민주당을 포함한 야당에 제안한다”고 말했다. 야당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드론 부대’ 창설을 지시한 발언을 두고 책임을 전 정부에 돌리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육군만 해도 정찰용, 공격용 드론 수천 대를 운용하고 있고, 지상작전사령부 산하 드론봇 전투단 부대도 이미 운용 중”이라고도 주장했다. 하지만 군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 5년 동안 북한 무인기를 탐지 및 추적·요격하는 훈련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예산 투자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지영 기자 goodyoung17@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