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방과학연구소 방문

“확고한 응징만이 도발 억제”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국방과학연구소(ADD) 방문에서 “위장된 평화로는 안보를 지킬 수 없다”고 강조한 것은 지난 문재인 정부의 9·19 합의 등에 매달려 북한 무인기 영공 침범을 허용한 군의 기강을 다잡겠다는 의지가 깔려 있다. 또 안보 강조 메시지를 내세워 이번 사태로 불안을 느낀 민심을 다독이는 면도 있다. 특히 북한 무인기에 대응하는 전력 증강과 함께 확실한 응징·보복을 강조해 북한의 도발에는 강경하게 맞설 뜻을 분명히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전 유성구 ADD 무인기·미사일 연구동을 둘러보고 무기체계 개발 현황 등을 보고받고 “북한의 무인기뿐 아니라 우리 영공을 침범하는 모든 비행 물체에 대한 전반적인 대응 체계를 재검토해서 미비점을 신속하게 보완해야 한다”며 “비대칭 전력을 강화시키려고 하는 북한에 대응해서 우리 군의 전력 증강 계획도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확고한 응징과 보복만이 우리의 자유를 침범하는 행위 등 도발을 억제할 수 있다”며 “우리 군은 적에게 범접할 수 없는 두려움을, 국민에게 확고한 믿음을 주는 강군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상대에게 핵이 있든, 어떠한 대량파괴무기가 있든 도발을 일삼는 사람들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줘야 하고, 두려워하거나 주저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이번 무기 연구·개발을 주관하는 ADD 방문과 지시는 지난 정권까지 군이 북한 무인기 대응체계 구축·훈련에 소홀했다는 판단에서 나왔다. 북한 무인기의 실체가 지난 2014년 한국 영토에서 추락 사례로 드러났는데도 저고도 탐지레이더 도입, 신형 대공포 개발, 재머(Jammer·전파 교란 장치) 방식 방어체계 개발 등에서 진전을 이루지 못한 것이라는 우려도 깔려 있다.

이와 관련 윤 대통령은 전임 정권의 대북정책에 따른 군 훈련 축소 등이 원인이라고 해도, 당면 과제의 해결에 집중할 것을 대통령실 참모진에게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종민 기자 rashom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