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25일 화물연대 총파업에 따른 시멘트 출하 중단으로 타설 작업이 중단된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현장의 모습. 연합뉴스

정부 업무개시명령 압박속 28일 첫 협상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총파업 사흘째 이어지면서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정부가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검토하며 압박을 이어나가는 가운데 정부와 화물연대가 오는 28일 총파업 시작 이후 처음으로 협상을 시작하기로 했다.

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화물연대는 이날 오전부터 전국 곳곳에서 조합원 5400명(정부 추산)이 참석해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총 2만2000명으로 추산되는 조합원의 25%에 해당한다. 화물연대는 실제 운송 거부에 참여하는 조합원은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전국 12개 항만의 컨테이너 장치율은 63.3%로, 평시(64.5%)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장치율은 항만의 컨테이너 보관 능력 대비 실제 보관된 컨테이너의 비율을 뜻한다.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전날 오후 5시부터 이날 오전 10시까지 1만3천84TEU(1TEU는 20피트짜리 컨테이너 1개)로, 평시의 35% 수준으로 떨어졌다.

시멘트·철강업종을 중심으로 피해가 가시화하고 있다. 한국시멘트협회는 전날 출하가 예정된 20만t 가운데 2만t만 출하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수도권 주요 출하 기지에선 출하가 전면 중단됐다. 레미콘 업계는 오는 29일부터 전국적으로 생산 현장이 멈출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굳지 않은 상태로 배송되는 콘크리트인 레미콘의 경우 최종 수요처의 적재 능력이 통상 이틀 정도라 건설 현장도 연쇄적으로 멈춰 설 수 있다. 주말이 지나고 다음 주 월요일(28일)부터는 ‘셧다운’ 되는 건설 현장이 속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철강업체 출하도 파업 이후 중단된 상태다. 현대제철에선 하루 평균 5만t의 출하 차질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화물연대와 정부는 오는 2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만날 예정이다. 양측의 공식 대화는 지난 15일 이후 처음이다.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기 및 품목 확대는 안 된다는 정부 입장과, 이를 요구하는 화물연대 입장이 확고해 교섭에는 난항이 예상된다. 정부는 파업이 이어질 경우 시멘트·레미콘 등 피해가 큰 업종에 대해 선별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오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업무개시명령이 심의·의결된다면 2004년 도입 이후 첫 발동 사례가 된다. 이응주 화물연대 교육선전국장은 “대화와 교섭으로 풀어나가야 하는데,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겁박과 압박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 기사가 과로·과속·과적 운행을 할 필요가 없게끔 최소한의 운송료를 보장하고, 이를 어기는 화주에게 과태료를 매기는 제도다. 2020년 시멘트와 컨테이너 화물에 한시 도입돼 올해 말 종료를 앞두고 있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를 영구화하고 △적용 차종과 품목 확대 △정부·여당의 안전운임제 개악안을 폐기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김병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