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6단체 “법인세 인하” 촉구

내년도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1%대에 머물며 저성장의 늪에 빠질 것이라는 전망이 잇따르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는 국내 기업의 복합위기 극복과 경제 대전환 시대의 선제 대응을 위해 법인세 인하 법안을 신속히 통과시켜 달라고 호소하고 나섰다.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KDI) 교수는 7일 전경련이 서울 영등포구 여의동 전경련 회관에서 개최한 ‘2023년 경제·산업전망 세미나’ 주제발표를 통해 “한국은행이 2023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대로 낮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조 교수는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들이 내년도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고 있어 코로나19 이후 수출 위주 회복세를 보인 한국 경제에 좋지 않은 여건”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세미나에서 ‘미국 통화 긴축에 따른 금리와 환율 전망’을 주제로 발제한 박석길 JP모건 금융시장운용부 본부장은 “내년 초 미국 정책금리 상단은 4.75%, 한국 기준금리는 3.75%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경제 6개 단체는 법인세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경제계 공동성명을 통해 “지금이 법인세를 인하해야 하는 적기”라고 주장했다.

김병채·김만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