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한미일 연합훈련 미국, 일본, 한국의 군함들이 6일 동해에서 3국 연합 탄도미사일 방어 훈련을 위해 기동하고 있다. 훈련에는 미국 유도미사일순양함 챈슬러스빌함(CG-62), 이지스 구축함 벤폴드함(DDG-65), 일본 해상자위대 구축함 JS 쵸카이(DDG-176), 한국 해군 구축함인 세종대왕함(DDG-991) 등이 참여했다. 미 해군 제공

■ 점점 강화되는 3국 협력

단순한 경보훈련 수준 넘어서
북한위협 겨냥한 대응 능력 강화
3국 안보라인 전화 통화 갖고
“북한 핵보유국 절대 인정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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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국방 고위당국자들이 7일 3자 통화를 통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실체적 위협으로 고도화하고 있다”며 “북한이 도발하면 할수록 3자의 안보협력은 더 강화될 것”이라고 선언한 것은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3각 군사안보 협력체제 강화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날 합동참모본부는 7일부터 8일까지 동해 공해상에서 연합방위능력 향상을 위한 해상 연합기동훈련을 한다고 밝혔다. 우리 군은 지난달 30일 동해상에서 미·일과 연합해상 대잠수함 훈련을 실시했으며 일본 열도 상공을 넘긴 북한의 화성-12형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도발 직후 로널드 레이건호(CVN-76) 항모전단이 동해로 회항한 6일에는 한·미·일 3국 미사일 탐지·추적 훈련을 벌였다. 군사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번 훈련은 과거와 같은 단순한 경보훈련을 뛰어넘는 요격훈련 단계까지 강도 높게 진행됐다. 미국의 핵항모가 연합해상훈련이 끝난 뒤 작전지역으로 떠났다가 회항한 뒤 한·미·일, 한·미 연합해상훈련을 재개한 것은 유례가 없는 일이다. 북 핵·미사일 위협에 맞서 한·미·일 군사협력을 가속화하겠다는 의미다.

이와 관련, 이흥석 전 한미연합사 정보생산처장은 지난달 3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북한 핵정책 법제화’ 세미나에서 “북한은 2019년 12월 당중앙위원회 제7기 5차 전원회의 개최 때 김정은(국무위원장)이 선택한 경제건설집중노선을 폐기하고 정면돌파전을 채택했다”며 “정면돌파전은 기존의 핵경제병진정책으로 회귀한 것으로 새 전략무기 개발 계획도 포함됐다”고 분석했다. 정면돌파전을 내세운 배경은 앞으로 북·미 비핵화 협상이 비관적이며 제재가 장기간 이어질 것으로 판단, 핵 억제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면서 대내 결속을 도모하기 위해서라고 분석했다.

허태근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일리 래트너 미국 국방부 인태안보차관보, 마스다 가즈오(增田和夫) 일본 방위성 방위정책국장은 이날 전화 협의를 통해 북한 핵·미사일 대응을 위한 한·미·일 안보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했으며 추가 협력방안을 계속 모색하기로 했다. 이는 한·미·일이 북한이 핵정책 법제화를 통해 선언한 핵보유국을 절대 인정하지 않을 것이며 비핵화 협상만이 북한 김정은 체제 생존을 위한 유일한 출구라는 사실임을 촉구하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정충신 선임기자 csju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