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송석준 “정부가 보험사·소비자 간 분쟁 가이드라인 제시해야”

이미지 크게보기 실손 의료보험. 연합뉴스 자료 그래픽

실손보험 상품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최근 5년간 3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961건에 불과했던 실손보험 관련 소비자 불만 상담 건수는 올해 들어 지난 21일 현재 3205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5년 새 접수된 상담 사례 중 가장 많은 유형은 부당행위로 총 8610건 중 2700건이나 됐다. 실손보험료를 청구한 뒤 보험사에서 추가 서류를 요청해 구비했음에도 보험금 지급을 미루거나 하지 않는 경우 등이 대표적인 사례였다. 그 다음으로 많은 유형은 계약불이행으로 총 2477건의 소비자 불만 상담이 접수됐다.

무릎 수술 후 보험금을 청구한 뒤 도수치료에 대한 보험금 지급을 거부당하자 약관에 따라 재차 청구했는데, 보험사는 ‘향후 발생하는 도수치료 비용 등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내용에 동의해야 보험금을 줄 수 있다고 한 사례 등이다.

가격·요금으로 인한 불만도 243건이나 됐다. 보험사가 계약자에게 월 보험료가 2만1000원에서 6만9000원으로 인상됐다는 내용을 일방적으로 통보한 경우 등이 해당한다. 송 의원은 “최근 보험사 측의 과도한 보험료 인상, 복잡한 약관 등을 이유로 실손보험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폭증했다”며 “당국은 민원이 잦은 사례에 대해서는 분쟁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피해를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