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재건축 활성화될까 국토교통부가 29일 발표한 재건축 부담금 합리화 방안으로 초과이익 부담금 면제 대상이 3000만 원 이하에서 1억 원 이하로 확대된다. 사진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동 아파트 단지 모습. 뉴시스

■ 재건축초과이익환수 개편안

부담 2억→1억1500만원 현실화
장기보유 연수 따라 추가 감면
징벌 성격 없애고 실효성 강화

단지 84곳 중 38곳은 부과면제

정부의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의 개편으로 기존 통보된 부담금이 3000만 원인 경우 감면율이 최대 95%에 달해 150만 원 정도로 줄어들 전망이다. 또 고령자, 1주택 장기보유자들에 대해서는 납부유예, 추가 감면 혜택들을 부여해 징벌적 성격은 낮추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됐다.

29일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재건축 부담금 합리화 방안’에 따르면 기존 재건축초과이익에 따른 부담금이 3000만 원인 재건축 단지 조합원의 경우, 이번에 적용되는 부과기준 현실화로 300만 원만 내면 된다. 여기에 장기보유 기간에 따른 감면(10~50%)을 적용하면 적게는 150만 원, 많게는 270만 원의 부담만 지게 된다. 부담금이 2억 원인 조합원은 부과기준 현실화 적용 시 1억1500만 원으로 부담이 준다. 여기에 장기보유 감면 혜택을 적용하면 최저 5800만 원으로 부담금을 낮출 수 있다. 부담금 4억 원은 동일한 혜택을 모두 적용할 경우 부담금을 최저 1억5800만 원까지 낮출 수 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2006년 제도 도입 이후 지금까지 ‘초과이익 3000만 원 이하’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며 “주택가격 상승 등 그간의 여건 변화를 제도가 전혀 반영하지 못해 이번에 초과 이익 1억 원 이하까지 부담금을 면제하는 등 현실에 맞게 개선했다”고 말했다.

면제금액 상향 등에 따라 부과구간도 기존 2000만 원에서 7000만 원으로 확대됐다. 지금까지는 ‘0~3000만 원 이하’ ‘3000만~5000만 원 이하’ 식으로 부과구간이 설정됐지만 이번 개선으로 ‘1억 이하(면제)’ ‘1억~1억7000만 원 이하’ ‘1억7000만~2억4000만 원 이하’로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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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요자에 대한 배려도 상당 부분 반영했다. 제도 시행 이후 지금까지 재건축초과이익환수는 주택 보유 기간, 목적 등에 따른 실수요자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부담금을 부과했다. 특별한 벌이가 없는 1주택 장기보유 실수요자의 경우 부담능력을 넘어서는 과도한 부담금으로 인해 집을 팔고 이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해 재초환이 주거 안정을 저해한다는 지적도 적잖았다. 이에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보유 기간에 비례해 최대 50%의 부담금 감면 혜택을 부여했다. 준공 시점부터 역산해 산정된 보유 기간이 6년 이상인 경우에 10%를 감면, 이후 보유 기간에 비례해 감면 비율을 높였다. 직업이 없는 고령자에 대해서도 담보 제공을 전제로 상속·증여·양도 등 해당 주택의 처분 시점까지 납부를 유예해주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선으로 부담금이 통보된 전국 84개 단지 중 지방을 중심으로 부과 단지가 대폭 줄어들고, 소액 부과 단지가 늘어날 것”이라며 “1억 원 이상 고액부과 단지도 적정 수준으로 감소하고,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해 혜택도 늘어 그간 제기된 재초환에 대한 부작용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