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효 나흘 남기고 尹고발

‘김건희 특검법’카드도 만지작
정청래 “이재명 檢출석 안돼”
현직대통령 선거법위반 시효
취임시 정지-퇴임뒤 수사가능

더불어민주당이 5일 이재명 당 대표의 검찰 소환 통보에 맞서 윤석열 대통령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고발하면서 여야가 ‘강대강’의 극한 대치로 치닫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이 대표의 소환조사 출석 여부를 논의하는 동시에 ‘김건희 특검법’ 카드를 만지작거리면서 ‘정치 보복’ 대응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 압박을 필두로 ‘투트랙’ 노선을 구축하는 모습이다. 이 대표 소환과 관련해 민주당이 언급한 “전쟁”의 시작을 알린 것으로 정국이 ‘무한 정쟁’으로 얼어붙을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1시 서울중앙지검에 지난 대선 경선 과정에서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연루 혐의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윤 대통령을 고발하면서 전면전에 나섰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 이모 씨가 임의로 거래했다고 해명한 윤 대통령 또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며 “윤 대통령은 날조와 허위 주장도 부족해 경찰에 무혐의 처분을 압박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 여사를 겨냥해 “학력 위조와 논문 표절 등 김 여사를 둘러싼 수사가 무혐의 처리되면서 국민적 공분이 들끓고 있다”며 “국민의 의혹이 증폭된 만큼 살아있는 권력도 엄정히 수사해야 한다”고 직격했다.

민주당은 이날 법무부 장관을 역임한 박범계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윤석열 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강경 대응도 예고하고 나섰다. 민주당 지도부 역시 이날 최고위 회의에서 일제히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소환 통보를 야당에 대한 정치 탄압이라며 규탄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무리한 출석 요구는 명백한 정치 탄압이고 야당 탄압”이라며 “함정을 만들어 놓고 함정의 문을 열고 들어오라는 것에 결코 응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날 의총에서 이 대표의 검찰 출석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지만, 의견이 반반으로 갈리면서 결국 이 대표의 결단이 주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의총 전 중진 의원들과 서울 여의도 모처에서 오찬을 갖고 관련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공소시효는 취임과 동시에 정지된 상태다. 이와 관련 현직 한 검사는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재임 중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것뿐이라고 1995년 판단을 내린 바 있다”며 “재임 중 기소가 불가능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시효 정지가 끝나는 퇴임 후 자연스레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이은지·김규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