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최고위서 중앙지검 고발‘맞불’

대통령실“고발근거 녹취록은
오히려 일임매매 확인해준 것”

이미지 크게보기 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더불어민주당이 5일 윤석열 대통령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민주당의 이번 고발 조치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관련 소환 통보에 대한 ‘맞불 성격’으로 야당이 현 정권을 겨냥한 전면전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의 고발은 20대 대선 공직선거법 공소시효인 오는 9일을 나흘 앞두고 이뤄졌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에게 “윤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에 대해 ‘외국 증권회사 출신인 이모 씨에게 모든 거래를 일임하고 4개월 만에 손실만 봤다. 이 씨와 절연하고 끝냈다’며 이 사실에 대해 명확한 주장을 했지만 거짓이었다. 이에 윤 대통령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위반 혐의로 오늘 오후 1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승원 민주당 공동법률위원장도 “윤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 후보자 시절 배우자인 김 여사의 주가조작에 대해 손실만 봤고, 외국 증권회사 출신 이 씨와 (2010년) 5월 20일 절연했다고 명확히 주장했지만, 재판 과정에서 나온 녹음 육성을 통해 (2010년) 6월 13일 김 여사가 이 씨 의견을 들어 추가 매수를 지시한 부분이 나왔고, 결국 윤 대통령의 주장은 거짓으로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대통령은 취임 즉시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만큼 윤 대통령이 퇴임 후에도 관련 사건에 대해 수사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관련 의혹에 대해 “녹취록에 나온 것은 본인에게 확인하는 과정이고 일임매매의 과정임을 오히려 더 확인해주는 것”이라고 밝히면서 민주당의 고발이 근거가 없는 ‘정치적 물타기 공세’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민주당의 이날 윤 대통령 고발 건에 대해선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았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대장동·백현동 개발 사업 등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이 대표에게 오는 6일까지 검찰에 출석할 것을 지난 1일 통보했다. 이날 민주당은 오후에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하고, 이 대표의 검찰 소환 조사 여부와 김건희 여사 특검법 처리 등 현안을 논의하고 당론을 채택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윤석열 정부 첫 검찰총장으로 지명된 이원석(53·사법연수원 27기)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민주당은 이 후보자에게 이 대표와 문재인 정권 관련 검찰의 수사에 대해 “야당 탄압, 표적 수사”라고 공세를 퍼부었고, 국민의힘은 “야당이 검찰의 당연한 업무에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면서 맞받아쳤다.

이해완·김윤희·이은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