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출신 2년째 과반…9월 13일까지 적격 의견 수렴

올해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 임용 절차에서 총 136명이 법관 인사위원회 최종 심사를 통과한 가운데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여성이 남성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검사 출신도 19명에 달해 역대 최다 수치를 기록했다.

대법원은 올해 법관 임용 예정자 중 여성은 73명(53.7%)으로 남성(63명)보다 많다고 26일 밝혔다. 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가 81명으로 사법연수원 수료자(55명)보다 많았다.

출신 직역별로는 법무법인 등에 소속된 변호사가 86명으로 가장 많았다. 검사 출신이 19명으로 뒤를 이었고, 이 중 12명이 여성이다. 이들을 포함해 경력 법관 제도 도입 이후 법원으로 옮긴 검사 수는 총 64명이 된다. 국선 전담 변호사(11명)와 일선 법원 재판연구원(11명), 국가·공공기관(7명), 대법원 재판연구관(2명) 출신들도 최종 심사를 통과했다.

대법원은 선발된 136명의 명단을 내달 13일까지 대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와 법관 임용 홈페이지(judges.scourt.go.kr)에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한다. 후보자들의 임용 적격 여부에 관한 의견을 누구나 제출할 수 있지만 구체적 사실이나 자료에 근거하지 않은 투서나 진정 형태의 의견을 제출하면 반영하지 않는다고 대법원은 밝혔다.

대법원은 내달 중순께 대법관회의를 열어 기존 임용심사 자료와 제출된 의견의 검토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규 법관 임용자를 최종 결정한다.

김규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