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건축초과이익환수’등 도심정비 규제완화

이달 ‘재건축이익환수법’개정안
부담금 완화·주택장기보유 혜택
공기관 재건축 적정성 검토 폐지

공공주도 공급서‘민간중심’으로
“규제완화 통해 공급 확대 바람직”

이미지 크게보기집값 어떻게 되나… 16일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위치한 한 아파트 상가 부동산중개업소에 매물 안내문이 붙어있다. 신창섭 기자

16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 대책에 재건축초과이익환수와 안전진단 규제 완화 등이 포함됨에 따라 도심 정비사업 활성화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서울 강남권의 재건축단지(대치동 은마, 압구정 현대·미성, 송파구 잠실 등)와 양천구 목동(신시가지 아파트 단지), 서울 노원구 상계·중계·하계동 아파트 단지 등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또 수도권과 지방 도시의 30년 이상 된 아파트 단지도 수혜 대상이어서 재건축 사업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다. 이번 대책에 민간의 창의성을 활용한 도심개발 모델을 신규 도입하면서 문재인 정부부터 공공 중심으로 진행된 도시정비사업이 민간 중심으로 정상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란 기대도 나오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그동안 도심 주택공급의 걸림돌로 작용한 재건축 부담금을 완화하기로 했다. 재건축사업 자체를 저해하는 수준의 부담금을 적정수준으로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1주택 장기보유자와 고령자 등에 대한 배려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임대주택 공급 등 공익에 이바지하는 사업장은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8월 중 ‘재건축이익환수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구체적인 세부 감면 방안은 오는 9월 발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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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그동안 논란이 돼 온 안전진단 규제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안전진단 구조 안전성 비중을 줄이고, 공공기관 재건축 적정성 검토도 사실상 폐지(자치단체 요청 시에 시행)하는 등 재건축 문턱을 낮추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2018년 3월 재건축단지 안전진단에서 ‘구조 안전성 비중(100 기준)’을 20%에서 50%로 상향한 이후 안전진단 통과율이 56곳(2018년 상향 전 3년)에서 5곳(상향 후 3년)으로 줄었다.

김현수 단국대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 완화, 안전진단 규제 수준 하향 등과 같이 재건축에 대한 비정상적인 규제는 정상화돼야 한다”며 “기반시설여건이 양호한 지역의 규제 완화를 통해 도심에 주택 공급을 확대한다는 방향은 매우 적절하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안전진단 절차 간소화·신속화는 필요하지만, 신뢰성 있는 민간 기관에 대한 공론화는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전문위원은 “공공 주도로 해왔던 주택 공급의 패러다임을 민간으로 전환하려면 필연적으로 그동안 규제되었던 부분의 완화가 동반되어야 한다”며 “재건축 부담금이나 안전진단 규제를 완화한다고 해서 곧바로 주택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도심 재건축사업 규제 완화에 따른 ‘재건축발 집값 상승 가능성’은 우려되는 부분이다. 백성준 한성대 사회과학부 교수는 “이번 발표로 중장기적으로 도시 내 주택공급을 원활하게 해 집값 안정화를 가져올 수 있으리라 판단한다”면서도 “단기적으로는 재건축 단지와 주변부의 집값 상승 가능성이 존재한다” 고 말했다. 서울 서초구 방배동 A 공인중개업체 대표는 “앞으로 재건축 분담금이 어느 정도 선으로 낮춰질지 모르지만, 이번 발표는 강남권 재건축 단지에 호재”라며 “재건축 규제 완화 영향으로 집값이 꿈틀거릴 수 있다”고 예상했다.

주택컨설팅업계 관계자도 “이번 대책이 안정화 단계인 집값을 자극하지 않고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국·공유지나 도심 역세권, 소규모 정비사업 등에 패스트 트랙을 적용, 양질의 주택이 조기에 공급된다는 시그널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순환 기자 so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