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尹 정부 에너지 정책 - ‘탈원전’ 폐기 선언

이미지 크게보기신한울 3·4호기 모형 살펴보는 尹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2일 경남 창원시의 두산에너빌리티 원자력 공장을 방문해 건설이 중단된 신한울 3·4호기 모형을 살펴보고 있다. 뉴시스

화석연료 수입 60%대로 낮추고
재생에너지 목표 합리적 재조정
에너지혁신벤처 5000개로 확대
전기요금은 원가주의 원칙 적용

윤석열 정부의 첫 에너지정책 방향성을 담은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은 원전 비중 확대 등 실현 가능하고 합리적인 에너지 믹스 재정립 등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안보 강화, 에너지 신산업 창출을 목표로 한다. 원전 감축·재생에너지 확대에만 골몰했던 문재인 정부와 달리 원전, 재생에너지, 수소를 조화롭게 활용해 화석연료 수입 의존도를 2021년 81.8%에서 2030년 60%대로 낮추고 같은 기간 수입량도 4000만 석유환산톤(TOE·석유에너지 발열량) 줄인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에너지 신산업 창출과 수출산업화로 2020년 2500개 수준인 에너지 혁신벤처기업을 2030년 5000개로 늘려 일자리 10만 개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5일 공개된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에서 수립 배경으로 “에너지가 국가안보와 탄소중립의 핵심 요소로 부상하며 새로운 에너지 정책 기조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방향은 ‘에너지법’ 제4조 ‘국가 등의 책무’를 근거로 한다. 이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24기였던 원전 수를 2030년 28기로 늘리고 원전 설비용량도 23.3GW에서 28.9GW까지 끌어올릴 방침이다. 이에 따라 원전 발전 비중은 2030년 30% 이상으로 확대된다. 지난 정부가 발표한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상 원전은 2031년 18기로 줄고 설비용량도 20.4GW까지 쪼그라들며 발전 비중이 23.9%로 떨어질 예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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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를 위해 문재인 정부의 2017년 10월 ‘에너지전환(탈원전)’ 로드맵으로 건설이 보류된 신한울 3·4호기의 건설재개를 이날 공식 선언했다. 신한울 3·4호기는 발전사업 허가 취득 후 4년 내에 공사계획인가를 받지 못해 지난해 1월 허가 취소 위기에 놓였고, 한국수력원자력의 요청에 간신히 내년 12월까지만 기간이 연장된 상태다. 이미 부지 조성과 주(主) 기기 사전제작에 7790억 원가량이 투입돼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와 함께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의 대표적 폐해로 꼽힌다.

또 세계 1등 수소산업 육성을 위해 핵심기술 자립을 추진하고 생산·유통·활용 전주기 생태계를 조기에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수전해, 연료전지, 수소선박, 수소차, 수소터빈 등 5대 핵심분야 육성에 주력한다. 재생에너지 정책 방향도 새로 설정했다. 마구잡이로 늘리던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합리적으로 재정립하고 태양광이나 풍력 등 에너지원별 적정 비중도 도출할 계획이다. 석탄은 합리적 감축을 유도한다. ‘자원안보특별법’을 제정해 자원안보 체계를 구축하고, 그간 크게 위축됐던 해외자원개발을 민간 중심으로 재편한다.

아울러 지난 정부가 인위적으로 억누르던 전기요금은 총괄원가 보상원칙 및 원가주의 원칙을 적용해 책정키로 했다. 4분기에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내년 3월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해 심의할 계획이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